자리다툼에 헛도는 고양시의회...강경론 고개

고양시의회 파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요진 와이시티 조사특위 구성안(고양시와 요진개발(주)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애초 특위 위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깊어지는 듯 했지만(관련기사 참조), 28일에 와서는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된 지난 25일 204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데 이어, 재차 소집한 28일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두 차례 모두 민주당측에서 의장실을 점거하고 안건상정을 막았다.

소영환 의장은 오는 8월 31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당 사이의 갈등이 만만치 않아 양보 없이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원내 제1·2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사특위 위원 구성을 8명(한국당3, 민주당3, 소수정당2)으로 하는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자리는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측에서는 안건에 동의한 18명 의원중 민주당 의원이 원용희 의원 단 1명뿐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사특위 8석중 3석과 위원장 자리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성 시장 재임시기 일어난 특혜의혹을 검증하는데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반면, 민주당측은 소영환 의장과 우영택 부의장, 양당 대표(박상준, 이윤승)가 합의한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인은 한국당이 제공했다. 민주당 위원장 안은 8월 25일 양당 대표회의에서 한국당 대표격인 박상준 의원과 우영택 부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후 당내 반발로 철회했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윤승 의원은 28일 전화통화에서 “8인 위원 구성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양당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우리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가지고 온 안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느 한 의원이 반대하니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의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박상준 의원은 “소수정당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위원 숫자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당 의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영택 부의장과 내가 실수를 했다. 당시 공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내용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양당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동을 위해 민주당에 위원장을 양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상준 의원은 “요진 조사특위 안건은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장은 의장실 점거 핑계로 본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사특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성 시장 재임시기 특혜의혹을 규명하려면 최성 시장의 증인신청과 집행부 조사가 불가피한데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협조를 바랄 수 있겠나.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원장은 식물 조사특위로 이러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당간 갈등속에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역할도 관심사다. 고양시의회는 31명 의원정수중 6명이 소수정당과 무소속이다.

이중 국민의당 김필례 의원과 강주내 의원, 정의당 박시동 의원, 무소속 유선종 의원이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잠재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8일 회의에서 국민의당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조사특위에 민주당이 비협조로 일관하면 9월 추경안 심사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31석중 13석인 한국당이 민주당 위원장 불가론을 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