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미루는 요진개발 속내? “사업승인 늦춘 고양시 행정으로 분양가 손해봤다"

요진특위 말말말...송곳 질의 있었지만 핵심 비껴간 말들도
김완규 “요진측 행정소송은 사업승인 지체 복수 하는 것"
김경희 "최준명, 최은상 불출석 시의회 무시하는 처사"
김필례 "사업승인 후 지역구 시의원 찾아오지 않아 섭섭"

요진특위가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증인으로 출석한 요진개발측 임원들과 특위 위원들 사이에 일부 설전이 벌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종합개발과 관련 요진개발측이 고양시에 약속한 공공기여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 요진개발측 인사들은 되려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섭섭함을 드러냈다.

섭섭함의 요지는 이렇다. 와이시티 종합개발 관련 고양시는 2009년말과 2010년 초에 걸쳐 해당 부지를 유통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 용지로 용도변경해준다 2010년 2월 2일 당시 시장이던 강현석 시장과 1차 협약을 맺은 요진개발은 5월에는 사업승인서를 제출한다.

문제는 같은해 6월 2일 치뤄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3선을 낙관했던 강 전 시장이 낙선하면서부터다. 

3선 이후 요진개발 사업승인을 준비하던 강 전 시장이 낙선하고 최성 당시 당선자가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와 민주당측의 특혜의혹 공세에 2012년 4월에 와서야 와이시티 종합개발 사업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요진개발 입장에서 보자면 사업승인 신청 이후 승인까지 2년이 지체된 셈이다. 이후 요진개발이 종합준공이 이뤄진 2016년 이후에도 협약서에 명시한 2만평 업무용빌딩 기부채납과 학교부지 반환 등을 지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것이 이 잃어버린 2년에 대한 복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날 김완규 위원은 "요진개발이 행정소송에서 고양시에 수차례 패소하면서도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고 상급심으로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승인 지체로 인한 불만에 대한 복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요진개발 양혁 이사는 기부채납 이행 과정에서 고양시와 이견이 있고, 공공기여 수준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2년간 사업승인이 미뤄진 것을 두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사업승인이 미뤄지며 건설경기 바닥에서 분양이 진행돼 손해를 봤다"는 등 섭섭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당시 요진개발측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됐다면 최대 평당 1850만원 분양이 가능했지만, 실제분양(2013년)은 1350만원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양 이사는 구체적으로 당시를 되짚기도 했는데, 그는 "2010년도 2월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났다. 그리고 5월 4일날 사업승인 접수를 했다. 주택사업 승인을 접수하면 일반적인 사업승인 처리 기간이 있다. 법적으로 60일이내...6개월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최성)이 와서 전반적인 재검토인지 기술적인 부분인지, 사업승인조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업승인을 미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식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발사업 사업승인 지체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요진개발측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관련 재용역이 진행된 때문이다. 분양가를 손해봤다는 요진개발은 와이시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건설사의 수익성 논리로 분양가 손해 불만을 제기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날 발언으로 기부채납 미이행과 행정소송이 이런 불만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만 더해진 셈이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불출석한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와, 요진개발 창업주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모기업 요진건설산업 회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요진개발은 최은상 대표의 경우 전국 각지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준명 이사장은 고령을 이유로 고양시의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위원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의회가 특위를 만든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규명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휘경학원측은 최준명 이사장 불출석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하지도 않았다. 휘경학원은 고양시와 학교부지 반환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다.

요진특위 위원들이 요진개발측 임원들을 상대로 모처럼 송곳 질문을 이어갔지만 일부 위원은 주변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거나, 핵심을 비껴간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필례 위원은 "(요진개발 임원들이)사업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더니 사업승인 이후에는 (임원들)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백석동)지역구 시의원이 저와 김영식 의원인데 인사 한 번 오지 않았다. (요진개발 임원들을)지역구 시의원이 오늘 처음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냐. 지역 노인회에서 요진개발에 많이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는 질의인지 부탁인지 모를 말을 하기도 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특위의 강제성이나 부담이 적어서인지 증인들도 위축됨이 없었다. 대부분 증인들이 증인심문 내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는 시의원들을 질타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정회 시간에도 “이분들(시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요진특위는 다음주인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증인심문을 이어간 후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약 당사자인 강현석 전 시장과 최성 현직 시장의 출석일정에는 정치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