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시공업자에 맡겨놓고 땅꺼짐 공사현장 ‘안전하다’ 결론

올해만 네 차례 도로균열 사고를 일으킨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건설산업 업무시설 공사현장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사현장 인근도로 일부 통제구간도 곧 정상화 된다.

고양시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요진와이시티에서 진행된 민관 안전대책위 회의에서 요진측이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가 공유됐다.

앞서 고양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안전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시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진단 자체를 책임 당사자인 요진측에 맡겨놓은 이상 안전대책위 자체가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어땠을까. 일각의 우려처럼 요진측이 제시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공유되고,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미 이번달 초 요진측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진단 요약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상황.

이러다보니 일부 통제된 인근도로의 완전개통도 논의됐다. 요진측이 2주안에 터파기 공사현장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 계획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도로개통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안전대책위가 논의한 것은 사실상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요진측은 업무시설 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계획은 지속하겠다는 것. 다만 터파기 공사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후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계획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요진 업무시설의 정확한 개발계획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양시 최병길 건축과장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어 도로개통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도로개통은 필요하다. 원상복구 이후 건축계획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종합하면 안전대책위가 요진측 입장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고양터미널 관리단이 도로침하와 이로 인한 도로통제 등 피해에 대해 요진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의도 도로개통을 위해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땅꺼짐과 관련한 행정처리를 모두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최성 시장의 다짐도 공허하다. 이번 회의로 민간안전대책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고양시는 보도자료 한 장 내놓지 않고 있다. 요진측이 제시한 안전진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