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평]분석 없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 기대 못미친 요진토론회

요진와이시티(Y-CITY) 특혜설을 검증하겠다던 시민단체 주도의 토론회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검증 없이, 최성 시장 성토장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8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요진 Y-CITY 특혜의혹규명 고양시민대토론회’는 당초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관련 의혹이 수년간 증폭되고 있지만, 고양시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와 요진개발간의 소송전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해당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와이시티 복합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요진개발측이 애초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 고양시가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시 재산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최성 시장을 포함한 당시 도시계획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양시민의 고소장이 일산동부서에 접수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논란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이를 2000억 대 요진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지만, 2014년 감사원이 학교부지 무상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고양시에 재산손실 책임을 지적한 것 외에는 특혜사실이 구체적으로 규명된 적은 없다. 고양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관련 공무원 징계도 하지 않았다. 

개발사업이 자유한국당 강현석 전시장(2002-2010)과 더불어민주당 최성 현시장(2010-2018) 재임시기를 걸쳐 진행된 까닭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책임공방이 좌우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증하겠다던 이날 토론회가 정작 이미 수년간 밝혀진 문제를 종합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사는 것.

특히, 기조발제부터 구체적인 특혜내용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토론자들도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관련기사 참조)

양형승 맑고연 대표와 일부토론자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토론자 패널 등 선정도 개운치 않았다. 애초 참가가 예정됐던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이 불참한데 이어 민주당 계열의 주요인사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지역 환경에서 핵심 관계자들 없이 주변적인 인물들의 주장만 이어졌다. 주최측 상당수 인사들이 전현직 맑고연 회원인 점도 눈에 띄었다.

주최측이 특별좌석까지 마련해 자리에 앉힌 재야인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요진 와이시티 문제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가 하면, 황교선 전 시장은 토론회 중간 쟁점과 상관없는 발언을 길게 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