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고양시의원 18명이 동의한 요진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위원 구성을 두고 원내 제1·2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오히려 서로를 힐난하는 형국이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28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안건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의회는 8월 25일 임시회를 열고 이규열(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추가합의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막판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한국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행을 겪었다.
해당안건은 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해 최성 시장 재임시기 요진개발과 고양시가 작성한 두 건의 합의서 내용의 문제를 따진다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가를 따진다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 일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갈등은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특위 위원 9명(민3, 한3, 소수정당3)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7명(민3, 한3, 소수1)으로 맞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이 애초 정당간 합의했던 특위위원 숫자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면 이래저래 빠지는 의원들이 있어 7명으로 구성하면 추진 동력을 잃는다는 우려도 있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규열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시동(정의당), 김필례(국민의당) 의원 등이 특위 참여에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소수정당에는 한 석만 고집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양당을 제외하고도 6명의 소수정당과 무소속 시의원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 위원장도 갈등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건 대표발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규열 의원인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최성 시장 재임시기 문제를 조사하는데 조사특위를 민주당이 맡는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이날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 본부장은 “시장도 원내1당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중요하지도 않은 특위 위원 숫자를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상 조사특위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임시회는 하지 않고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명서만 읽고 있어 보기가 좋지 않았다. 실체 규명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회가 산회한 이후 고양시의회 소영환 의장은 의원들에게 28일 임시회 개회를 알린 상황이다. 28일 다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