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특위 위원장 발언 막으려 1시간 늦춰진 고양시의회

“시민에게 중간보고 성격...막으니 어떨 수 있나”

지난 18일 오전10시, 예정됐던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공식 설명도 없이 1시간 가량 늦춰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덩달아 대기하는 상황. 방청을 위해 찾은 시민들도 영문을 모른 상태에서 대기했다.

11시경 본회의 시작과 함께 이유가 밝혀졌다. 이미 신청된 일부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

이날 본회의에는 시의원 5명의 5분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중 이규열 시의원의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 고양시의회 특별조사 진실을 알리다”라는 5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소영환 의장의 설득으로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포기했다.

이규열 의원은 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9명의 시의원으로 9월 구성돼 활동 4개월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배포된 이규열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를 살펴보면, 최성 고양시장에게 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2010년 첫 임기 시작 후 요진개발과 3차례의 협약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회 의결을 무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부채납 미이행이 장기화 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들에게 방임죄와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최초 협약 당사자인 강현석 전 시장은 협약서 작성 이후 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을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식으로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의 5분 발언이 의회에 뒤늦게 알려지자 요진특위에 참여했던 민주당측 시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던 것.

이와 관련 이규열 의원은 5분 발언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요진특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막으니 어쩔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5분 발언은 이미 일부 특위 위원들과 상의한 내용이었다"라면서 5분 발언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간 의회 일정이 바빠 이뤄지지 못한 요진특위가 1월 중에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 시장과 강형석 전 시장 모두 출석을 요구해 문제점에 대해서 추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요진특위는 9월 구성이후 내년 1월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해놨지만, 전현직 시장을 주요증인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출석 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요진특위에 참여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이규열 의원의 행동을 '돌출행동'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와이시티 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있지만 고발을 한다던지 하는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전현식 시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증인심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