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조례 계류...주민 소통 과제 남겨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가 논란 속에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주거환경정비조례)'을 계류 처리했다. 뉴타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최종 설득에 실패한 것. 차기 의회에서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양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24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심각한 주민갈등을 일으켰던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가 조례안 처리방향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까닭이다. 해당 조례는 상임위에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고양시 남은 뉴타운 정비사업 지구의 직권해제를 용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구역에는 사업추진과 직권해제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권해제측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회기내내 이어졌다. 

뉴타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지난주와 이번주 내내 의회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19일 본회의장에도 조합원 수십여명이 집단방문해 항의를 지속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석 의원과 직권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재준 시장에 대한 비판도 높여가고 있다. 관련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재준 시장 주민소환 카페도 개설됐다.

무엇보다 시의회 운영과 관련 심각한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고양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다수 가세하는 등 개혁적인 운영이 기대됐다. 하지만 첫 의회부터 민주당 절대다수 의회구조에서 심각한 불통 논란을 일으켰다. 시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쪽 편들기식 조례안이나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시민반대로 좌절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양시와 의회가 민주당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정과제에 대한 주민 소통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