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가 첫 출발부터 시끄럽다.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킨텍스역 결의안)’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과반 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31일 본회의에서는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양훈 의원(송산·송포)이 대표발의하고 6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길용 의원(송산·송포)을 제외하면 발의 의원 모두 초선의원이다. 결의안은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민주당 5명 의원이 찬성하고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은 반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다 한 모양새다.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지역사회는 비판으로 들끓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 때문이다. 결의안은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GTX-A노선중 고양구간 킨텍스역의 위치를 기존 한류월드사거리(온누리공원사거리)에서 킨텍스 전시장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재 킨텍스역 위치가 전시장과 500m가량 떨어져 있어 MICE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미 역사 위치가 확정단계이고, GTX-A노선이 킨텍스 전시장 활성화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출퇴근길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사업목표 자체를 고양시의원들이 방해하는 결의안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역사이전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 올해 연말 조기착공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시의원들이 갈등유발자가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킨텍스역 위치를 두고 한류월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킨텍스쪽 대화마을 입주민들이 오랜기간 갈등했다. 역사이전이 현실화 되면 반대로 한류월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이 대안 없이 한쪽 편들기에 나선 셈이다. ”시의원들이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킨텍스역 위치를 전시장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김완규 시의원이 같은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은 GTX-A노선의 기본취지가 경기권 출퇴근 인구의 서울접근성 향상인 점을 들어 역사이전 결의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시장 접근성은 역사출입구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점도 부결이유였다.
GTX-A노선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2년전 의회가 정리한 문제를 8대 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다시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고양시의원들은 한류월드 인근 입주예정자들의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원들과는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본회의장 표결을 앞두고 있어 결의안을 통과시킨 일부 의원이 아니라 33명 전체 의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민주당 비판론이 확산되면서, 일산서구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소집해 역사이전 불가를 천명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일산서구 한 시의원은 "김현미 의원이 시의원들을 소집한 적도 없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운남 시의원은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당 당론과 무관하다. 결의안을 제출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건교위원이었다면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을 거다. 아마도 대화마을이 지역구인 의원과 초선 의원들이 주민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동의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의원들은 지역 상황을 잘 몰랐을 거다. 반대편 주민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논란이 민주당 과반 의회의 폐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위 소속 한국당 박현경 의원은 "킨텍스역 위치변경은 주민들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국토부가 이미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해 설계가 끝난 상황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일부 시의원들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만을 근거로 고양시의회 결의안을 낸다면 큰 문제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어 이런 문제는 반복되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와는 별개로 킨텍스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1일 본회의에 대거 방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대화마을 주민들과의 마찰가능성도 있다. 야당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의회운영을 비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