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책 실패...능곡1구역 행정처리 감사 추진”

[미디어고양파주]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성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고 직권해제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고양시의회에서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른 행정 처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2016년 대법원 판결로 노후도 조작이 드러난 능곡1·2구역 사업이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재준 시장은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시 행정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서현 의원(백석1·2, 장항1·2, 더불어민주당)은 “뉴타운 사업은 잘못된 고양시의 행정이었다”면서 “시가 지난 8년간의 뉴타운 행정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표적인 문제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능곡1구역이다. 능곡1구역은 지난해 고양시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주했다. 소규모 빌라지역은 대부분 이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측은 고양시의 사업성 재검토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근거가 된 노후도 조작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고양시가 인가를 내준 점이다. 2016년 9월 대법원은 능곡1구역과 2구역 조합원 31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후도 조작이 확인됐고, 이는 구역 취소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요지다. 

하지만 고양시가 2017년 6월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8월 29일 인가 고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3년 노후도 재조사를 통해 촉진계획을 변경한 점과 능곡1구역 소송당사자인 조합원이 소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전 시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고양시가) 법률자문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한 것이지만, 시가 노후도 조사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관리처분인가 근거가 된 2차 노후도 조사도 검증결과 4곳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능곡1구역 관리계획인가 과정에서의 고양시의 책임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시장은 “능곡1구역의 노후도와 비례율 검증을 진행한 이후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능곡1구역 조합측이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매몰(사용)비용 800억원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직권해제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도시정책실장은 세부답변에서 "능곡1구역 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비(630억)와 이주비(180억)의 합계가 81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용역비, 민원처리비, 조합운영비 등 152억원 가량이 검증을 통한 지급대상금액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시는 사업추진중인 조합의 구체적인 매몰비용을 산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서현 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뉴타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물론이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도 시장의 권한이 있다.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상위법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인데 100일이 지나도록 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질의과정에서 이재준 시장은 미리 준비된 답변을 뛰어 넘어 시 행정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사과와 유감도 여러차례 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뉴타운 출구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성 검토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다만, 이 시장이 시 행정의 문제를 재차 인정한 이상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상당수가 해제이후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질문 이후 방청석에 앉은 비대위측 주민들에 의해 김서현 의원을 향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