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문제고 최성이 하면 괜찮은 건가"

시-휘경학원 법정공방 학교부지 책임론 이어져
강현석 "기부채납 아이디어로 수천억 이익 안겼다"
요진건설-문화재단 부적절 후원협약 문제제기도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증인으로 9일 오전 출석한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일산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이행 지체와 관련 현 집행부 책임이라면서,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일부 만주당측 위원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냈다.

강 전 시장은 휘경학원과 고양시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내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면 애초 계획했던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학교부지(자사고)로 확정고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다. 강 전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자사고 부지로 한정해 문제가 생겼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은 당시 사립학교를 지자체가 소유할 수 없다는 법적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하지만 1차협약서 때문에 2012년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 2차협약을 맺으면서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측(휘경학원)에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최성 시장이 맺은 2차협약 당시 이미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용도변경권자인 고양시장이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 기부채납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개발측에 넘겨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그러면서 강 전 시장은 "다들 특혜설에 휘말릴까 두려워 개발을 망설이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에 기부채납 방식을 고안한 것이 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고양시가 수천억 이익을 얻게 됐는데 사소한 문제 챙기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낙선 이후 요진개발 관계자가 3차례 찾아와 퇴임 이전 건축허가를 요구했지만 특혜시비를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다. 퇴임 이틀전까지 찾아오기에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후 문제들은)후임 시장이 2년동안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최성 시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 외에도 강 전 시장은 "강현석이 하면 문제가 최성이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이는 고양시의 시민단체들이 2010년 자신의 낙선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고 민주당측에서 특혜설을 제기했지만, 최성 시장이 현재까지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요진특위는 민주당측 위원들이 1차협약 당사자인 강현석 시장의 원죄론을 들고 나오면서 책임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의 책임론이 지속되자 정회시간에는 보수시민단체 활동가로 알려진 강태우씨 등이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강 씨는 "시의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질의를 하고 있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맞받아 치면서 일부 험악한 모습도 띄었다. 강 씨는 강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원용희, 김경희 위원은 2008년 요진개발이 문화재단에 수년간 매년 2억 원씩 후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후원 당시 조건이 있는 협약 형태여서 와이시티 개발사업을 앞두고 의도를 가진 지원이 아니었냐는 것. 이와 관련 강 전 시장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