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3당 대표, 요진개발에 기부채납 이행 촉구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3당 대표들(민주당 김운남, 한국당, 심홍순, 정의당 박시동)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Y-CITY) 관련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기부채납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민·형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도 주장했다. 

오전 11시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3당 대표는 "고양시가 수십 차례에 걸쳐 요진개발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지만 요진개발은 주상복합 준공 이전까지 이행하기로 한 기부채납 행위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종 소송을 제기해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요진개발측이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하고 고양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당 대표는 고양시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학교부지 관련 휘경학원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지난 14일에는 33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백석동 지역구인 김서현 시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측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과 '기부채납 의무 존재확인' 등 2건 이다. 이들 소송은 유통업무시설이던 백석동 1237번지 일원 부지를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당사자인 요진개발측과 맺었던 협약서의 강제력을 부정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기부채납 자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판도 지속되어 왔다.

기자회견 당일 고양시청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진행됐다. 요진개발 특혜문제를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전임 최성 고양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기부채납 미이행에 책임이 있다"면서 "현 고양시장이 이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3당 대표가 요구한 휘경학원의 탈세 의혹 수사 촉구는 고 본부장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