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공직자 무더기 출석 예상
강현석 전 시장 "피할 이유 없어"
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완료했다. 11월중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의회에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요진특위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시 집행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증인출석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명단은 연관기사 참조)
구체적 증인출석 일정은 10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양시의원 전체연수(제주도) 일정과 환경경제위원회 프랑스 해외연수로 위원들간 합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특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증인심문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규열 위원장은 지난 3일 통화에서 “13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인출석 일정을 위원들과 확정할 예정이다. 15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최성 시장과 강현석 시장을 출석시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의 증인심문은 최소 출석 3일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규열 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13일 월요일에 요진특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주 최소 한 두차례 증인심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주인 11월 20일부터는 의회 2차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여간 진행되는 일정이어서 증인출석이 더 늦춰지면 특위 일정 전반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첫 증인출석에서 더욱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 증인은 2010년 요진개발과 고양시간 1차 협약서에 서명한 강현석 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시장은 최근까지도 와이시티 준공 특혜설에 최성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언론을 통한 왕성한 기고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 소재 수도배관세척업체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식도 나온다. 2018년 지방선거 재도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시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인출석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면서도, “(출석요구가 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일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출석하겠다”며 강한 출석의지를 밝혔다.
요진개발과의 2차협약(2012년), 3차협약서에 준하는 공공기여이행합의서(2016년)에 서명한 현직 최성 시장은 수차례 특위 활동에 협조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출석이 확실시 된다. 전현직 시장은 출석일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차를 두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진특위 구성에 따른 정치공방도 예상되는데 이도 눈여겨볼 만 하다. 특위 구성 시의원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정의당1명, 국민의당1명으로 배분돼 있다. 위원장은 한국당,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야당 위원들은 시 집행부와 기싸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진특위는 강현석 전 시장과 현직인 최성 시장 외에도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수오 통일한국실리콘밸리 단장 등 43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이 외에도 와이시티 종합개발에서 시공과 시행을 맡았던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와 변기식 와이씨앤티 대표는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특히, 모 회사인 요진건설산업 최준명 회장이 참고인 명단에 들어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요진건설산업측 참고인들은 의회에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 외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이 증인으로, 팀장급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예정되어 있어 와이시티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각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지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