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고양경찰서로 이첩

선관위, 경찰에 자료 이첩후 조사 종결
당일 최성 시장 일정 보면 합리적 의심
검찰 지휘, 고양서 지능팀이 수사할 듯

최성 고양시장이 시청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공무원을 동원해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경찰 조사로 가려지게 됐다. 

그간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관련 조사 자료 전부를 고양경찰서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양경찰서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은 조치다. 검찰 지휘를 받는 고양서 지능수사팀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덕양구 선관위는 19일 고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21일부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23일 오전에는 경기도 선관위와 합동으로 고양시청 공보실을 방문해 당시 기자회견에 동석한 공보실 관계자(3명)의 컴퓨터를 살펴보기도 했다. 보도자료 작성을 주 업무로 하는 주무관이 해당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한 것이 확인된 까닭이다.  

최성 시장에 대한 조사도 했다. 선관위 합동조사팀은 23일 저녁 7시 30분 부터 10시까지 약2시간 30분 가량 시장실을 찾아 최성 시장이 자리한 가운데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직접 관련 논란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측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점을 들어 진술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시장은 보도자료 작성 관련자로 지목돼 21일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정길채 보좌관(현재 퇴직 상태, 관련 기사 참조)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는 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발송만 정 보좌관에게 맡겼다는 것.

경찰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의 그날 일정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서실 등에 따르면, 기자회견이 있은 3월 15일 최 시장의 오후 공식일정은 1시 기자회견(간담회)과 3시 문봉 요양타운 현장대응훈련 참가다. 기자회견이 2시경 끝나고 3시 일정을 위해 2시30분경 시장실을 떠났다. 

최 시장측의 주장대로라면 단 30분 만에 다음 일정을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집무실에 앉아 A4용지 두 장을 꽉 채운 기사문과 말씀자료를 작성했다는 말이 된다.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최 시장이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내 놨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질 않고 있다. 선관위가 최 시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컴퓨터를 직접 확인했는지는 경찰수사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덕양구 선관위 이정호 지도담당관은 "선관위는 19일 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은 이후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21일부터 3일간 위법 혐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일각에서 선관위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억울한 면이 있다. 선관위는 어떤 결정도 미리 내리지 않았다. 조사 이후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져볼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자체종결이나 검찰 고발 등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만큼 조사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선관위 업무는 종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3월 15일 K매체 H기자의 요청으로 고양시청 출입 기자 일부(8명으로 알려짐)와 간담회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자신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군 사이에서 논의되는 '원팀'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15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기자들에게 발송됐는데, 여기에 시 공보실과 정무직 공무원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