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구성 독주에 한국당·정의당 반발
운영위 다수당 지위 놓고 새벽까지 대치
민주당 “다수당이 의회운영 책임지겠다는 것”
이재준 인수위 조례,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의회 의장단 원구성 과정에서 대부분 자리를 독점한 것과 관련 한국당과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고양시의회 33석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7월 2일 오전 9시부터 3일 3시경까지 약18시간 이어진 제8대 의회 첫 의사일정을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5명, 부위원장 5명까지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다. 부의장만 유일하게 한국당(이규열)에 양보했다. 여기에 운영위원 9명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우면서 반발이 커졌다.
한국당(8석)은 의사일정을 마친 새벽 3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독주를 비판한데 이어, 정의당(4석)도 3일 오전 11시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비민주적 의회독재를 자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과 3일 사이 약18시간 이어진 의회내 갈등을 뜯어보면 다수당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민주당과 야당몫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정의당 사이의 자리싸움이 핵심이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애초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대신 상임위별 부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도 상임위원장 독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상 수긍모드였다. 오히려 부의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해 감사하다는 문자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오갔다. 이는 민주당이 부의장을 정의당에 내주고 한국당을 의회운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 몫을 했다.
이 때문에 2일 오전 진행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윤승 의원과 이규열 의원이 각각 29표를 얻어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8명이 연합한 결과다.
하지만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의회운영위원회 포함 상임위원장 5명을 모두 민주당측이 차지하는 계획에 한국당이 사실상 동의했지만,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소치의 의회 견제를 위해서라도 의회운영위 포함 5명의 부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정의당과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운영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 부위원장에 운영위는 이들 4명 야당 부위원장중 한명이 겸직해 맡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회운영위가 다른 4개 상임위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9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한 의회규칙에 따른 셈법 차이 때문이다.
4개 상임위 야당 부위원장에 운영위 부위원장을 다른 야당 의원으로 호선할 경우 운영위 구성에서 야당이 5명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 운영위 다수당을 민주당이 유지하는 선에서 부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
결국 의회운영위만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 한 개 상임위도 다수당을 넘겨줄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이 충돌하면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기록적인 18시간 의회가 이뤄졌다.
운영위원 9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진 것도 이런 갈등속에 한국당과 정의당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만 상임위 일정을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원구성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석 64% 가량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의회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정의당의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민주당을 빗대 ‘막가파’, ‘의회독재’같은 단어도 등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고양시의회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만큼 그에 걸맞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당대표인 김운남 의원은 3일 전화통화에서 "(상임위 독점은)다수당이 의회운영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상임위 부위원장을 야당몫으로 하는 것은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다수당 지위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야당과 대화는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구성에 가렸지만 이번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졸속처리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해당 조례는 이재준 신임 고양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인수위 격의 '평화경제준비위원회'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측은 당선인 시절 이미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취임과 함께 활동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를 연장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소위 이재준 인수위 활동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해당 조례에서 시의회나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인수위를 운영할지 구체적인 상을 의회에 설명하지도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나온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례를 보면 의원 발의인지 시장 발의인지 구분이 안 된다. 시의회의 역할이 전혀 없고 집행부 중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기간 특정조직을 지원하는 단기성 조례 발의도 문제다. 단기성 조례 제정은 이재준 시장의 도의원 활동 스타일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조례를 다수 만들어 성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과된 조례를 살펴보면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는 시민도 없다. 위원 구성도 시장에 전권이 주어지고 활동기간 예산사용과 공무원 조직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활동결과를 시민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조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니 구성될 인수위가 무소불위의 권력만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할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정의당 시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인수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의한 어이없는 상황이다. 시장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서 이재준 시장에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 참으로 기가막힌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