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수위, 위원 새로 위촉하고 8월말까지 활동
앞으로 4년 로드맵 그리는 '진짜' 인수위 예측
윤용석 ”기존 인수위와 역할 달라, 당선인과 교감“
일각 "측근 활용, 무늬만 새 인수위 될 것" 비판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준 민선7기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격인 평화경제준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7월 2일 시의회 개원일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 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8대 고양시의회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처리일정은 일부 공유된 상태다.
조례는 사실상 이재준 당선인이 구성하는 인수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의조직으로 운영되던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조례가 아니라 평화경제준비위원회만을 위한 원포인트 단기성 조례라고 알려지고 있다.
조례 대표발의는 윤용석 의원이 맡는다. 윤 의원은 현재 조례 구성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7월 1일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공유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인과 같은 지역구(고양시갑<덕양구>) 소속이다. 조례가 이재준 당선인의 뜻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평화경제준비위원회는 8월말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예산지원도 예상된다. 인수위원은 새로 선출하지만 기존 인수위원의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강득구 인수위원장의 경우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을 간사로 참여시키고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윤용석 의원은 29일 전화통화에서 "(기존 인수위)활동기간이 10일밖에 안됐다. 최소한으로 꾸리다 보니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힘들었다. 기존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선에서 오늘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 꾸리는 인수위가 구체적인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수위 활동기간 연장이 이재준 당선인의 뜻이라는 시각에 동의했다. 윤 의원은 “당선인도 인수위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지난 8년 동안의 시정을 모두 인수인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례 제정도 계속 논의되던 사항이다. 4년간 할 일을 챙기고 지난 정부의 현안사업을 넘겨받는 일은 새로운 인수위가 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인수위는 이재준 당선인의 뜻을 반영하고 4년 로드맵을 그리는 힘 있는 '진짜' 인수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인수위 활동기간 연장계획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미 인수위를 운영했으면서 다시 두 달여간 인수위를 더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고양시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 시정운영 현안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인수위를 다시 꾸리겠다는 계획이 의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관련 계획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비판은 기존 인수위(평화경제준비위원회)가 한계를 노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인수위는 10일여간 어울림누리에 설치된 고양시 인수지원단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참여 인사의 구체적인 프로필마저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인수위에 고양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이 과도하게 참여하고,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들이 상당수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준 당선인을 시민후보로 선정한 무지개연대3.0 중심활동가가 참여하는 등 사적 친분관계로 구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인수위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존 참여 위원들이 다시 참여하는 무늬만 새 인수위 가능성이 높다. 이재준 당선인이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협력보다는 측근들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