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김종혁 위원장(국민의힘, 고양병)은 지난 22일 보도문을 통해 인선이엔티에 전임 시장이 폐지 공고했으나, 최성 시장이 부적합 통보를, 이재준 시장은 단계별 복구라는 특혜를 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09년 6월 12일 강현석 전임 시장의 인선이엔티 사업장 폐지공고를 했으나, 2011년 2월 7일 취임 7개월 된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에게 ‘2년 전 우리가 내렸던 복구명령이 부적합했다’고 통보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이 지난 15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된 결과로 드러났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 식사동 환경유해업소들과 고양시의 오랜 유착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주 고양시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내부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내려진 복구명령을 (최성 전 시장 당시) 고양시 스스로가 취소하면서 인선이엔티의 불법영업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고양시는 강현석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6월 12일 인선이엔티에 대해 사업장 폐지공고를 냈었다.
이는 인선이엔티가 2007년 작업장 면적을 46,401 제곱미터에서 74,253제곱미터로 확장하면서 고양시와 약속했던 방제림 건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인선이엔티는 폐지 고시를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했고, 최성 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아예 복구명령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통보를 받아낸 것”이라며, “고양시는 또 2012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급조해 작업장 면적을 인선이엔티가 요구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을 내려줬다. 이 결정에 따라 인선이엔티는 시와 약속했던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또 한 번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게다가 이재준 시장 재임 당시인 2021년 7월 30일 고양시는 인선이엔티가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19,339㎡의 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승인해 줬다”면서, “불법행위를 단계별로 복구한다는 인선이엔티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시는 곧바로 복구할 것을 명령해야 하는데도 법을 무시한 채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최성 시장과 이재준 시장 재임 당시 인선이엔티에 대해 내려진 각종 특혜는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하고 하면서,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특혜가 주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양시민들, 구체적으로는 식사동과 고봉동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 자체 조사를 통해 인선이엔티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졌고 그 행위의 주체가 내부 공무원들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인선이엔티 사건은 더 이상 고양시의 내부 감찰 수준으로는 진행될 수는 없다며 고양시는 즉각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하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 고양시는 2011년 2월 내려진 복구명령 부적합 통보와 2012년 6월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도시계획 위원들은 누구였는지 밝힐 것, ▲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이재준 시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고양시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