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모르는 탈원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유도 모르는 탈원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5.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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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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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구상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016년 1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앞으로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공급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원전사업을 폐기할 때는 명백한 이유와 대안이 있어야 했다. 1978년 4월 한국 최초의 상업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한 건의 대형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아 수출까지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전력 소비자인 기업과 국민은 도대체 왜 원전을 폐쇄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대통령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탈원전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위해 전국의 산과 농지, 호수에까지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여름 장마에 산사태가 일어났다. 논과 밭 위에 농작물 대신 태양광 발전판이 깔렸다. 값싼 원자력 대신 비싼 석탄과 LNG 발전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치솟아 한전의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마 문재인 정권에서 올릴 수 없는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가격 인상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건설된 풍력발전기는 자체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비싼 돈 들여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산림청은 ‘탄소 제로 2050 정책’을 위해 화력발전소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용 나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의 산에서 무분별한 벌목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폐쇄하고 석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에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탈원전 요구로 월성 고리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직원을 윽박질러 경제성 분석 조작까지 시켰다. 국내에서는 위험하다고 완공된 발전소도 가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외국에 가서는 사고 없는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라고 자랑하며 수출을 독려한다. 윤리적 모순이고 자가당착이지만 달리 해명이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최초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행태다. 늦게라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될 일이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지난 4년간 무너진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살려야 한다. 내년 신학기에는 우수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 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위한 11번째 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이미 지난해 3월 사실상 완공된 상태의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회의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과 국민의힘 추천 2명, 민주당 추천 몫인 1명은 공석이다. 그런 원안위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항공기 테러’ 및 ‘홍수 위험성’ 등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운영 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모든 설계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있지도 않은 가상의 사태를 가정하여 트집을 잡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위원이 자동차 사고로 원안위 회의에 올 수 없는 확률보다 적은 터무니없는 괴변을 하는 인간들이 누구인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할 경우 생산되는 전기료가 하루 20억 원에 달한다. 하루 20억 원의 손실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속없는 원안위 일부 의원 탓에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자격 위원인지 국민이 판단하게 하고 훗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기 위해 억지를 쓰는 인간들과 국민의 공복으로 해야 할 역할을 못 하는 공무원들 탓에 나라가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다.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만 애를 태우고 있다. 원전에 대해 국내와 국외의 이중 잣대를 갖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대통령과 ‘탄소 중립 벌채’ 때문에 민둥산이 된 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속만 답답할 뿐이다.

* 바이오매스(Biomass) :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각종 조류(藻類) 및 식물자원. 즉, 나무, 풀, 잎, 뿌리, 열매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모든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예를 들어 톱밥, 볏짚 등 농업, 임업 부산물, 하수 슬러지를 포함한 각종 유기성 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산 분뇨 등을 모두 바이어매스 자원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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