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돌발 영수회담 추진이 당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로 당론을 결정하게 했다. 100만 촛불로 모인 전 국민의 분노를 추 대표 개인의 정치력 확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던 꼼수가 깨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추 대표에 대한 국민들 불신의 눈초리에 그동안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유력 대권후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표 대국민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신정경유착, 대통령 퇴진과 함께 퇴진시킬 문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기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내년도 예산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 개 사업에 걸쳐서 총 5,200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300억 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ODA 예산 520억 원,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예산 1,400억 원 등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기업의 돈을 거두어들인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신정경유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449억,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창조경제혁신센터펀트 7,328억 등은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대기업들에 강요한 모금이거나, 혹은 대가를 바라는 대기업들의 ‘찬조경제’ 구현이다. 청년, 문화, 스포츠, 한류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걸고 거액을 헌납하고 수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과 정치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아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 즉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의 경로가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쓰인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 신정경유착 사례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경유착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미 제출돼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것은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 우병우 수사와 관련, 공수처법과 전관예우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셀프개혁하려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