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촉, 조례 제정 앞두고 시민요구안 제시
시의회특위 아직 조례 구체안도 마련 못해
고양시민들 주축의 시민모임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올해 6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라 지역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례여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8일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고양시민모임 주최로 미세먼지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미대촉은 2016년 발족한 온라인 시민모임이다. 고양시모임도 지난 1년간 고양시 거주 엄마들 중심으로 1인시위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해에는 고양시 관내 불법소각 지도를 만들어 최성 시장에 불법소각현장 단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올해 6월 9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활동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활동성과의 바로미터인 조례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체감형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특위를 구성해 놓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미세먼지특위는 6개월 활동기간 시와 교육청 업무보고를 제외하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11월에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미세먼지 대책만 다뤘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고양시 거주 엄마들이 주축인 미대촉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리였다. 대관부터 홍보, 섭외까지 회원들이 나섰다. 고양시와 담당 공무원과 고양시의원, 고양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에 직접 참여도 요청했다.
미대촉은 고양시의회가 제정하게 될 조례안에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담을 것'과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불법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대한 조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점 및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과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시민들이 시민소통을 위한 자리를 직접 만들었지만 시의원들의 준비는 부족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토론회에 조례 초안도 제출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이러다보니 미대촉은 고양시조례가 아닌 부천시조례를 예로 시민의견을 제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미세먼지특위 김혜련 위원장은 토론회 도중 자리를 떴다. 대신 시의회 활동 설명에 나선 장제환 부위원장은 조례심사 기한 마지막인 8일 타지자체 조례를 참고해 초안만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
고경화 미대촉 고양시모임 대표는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 의견을 전달한 점만으로도 만족한다"면서, "조례에 우리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조례안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시민의견으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 미세먼지특위 김혜련 위원장과 윤용석, 장제환 위원이 참여했다. 도의원중에서는 김유임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김혜련 위원장과 김유임 도의원은 도중 자리를 떴다. 고양시는 환경정책과장이 참여해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굿바이 미세먼지'저자 남준희씨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