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2.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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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로 간병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어르신의 평균 투병기간은 6.1년, 치료와 간병비는 평균 3,22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간병인은 민간보험처럼 실손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간병비 부담의 완화 측면에서 간병비 부담을 지원하고,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로 간병인을 대체하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 취득자는 150만명이고, 고령층이 많은 간병인은 약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간병인의 역할은 환자 옆에서 생활과 간병, 보조를 수행하고, 간병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며 대체 자격증 성격인 요양보호사는 일반 환자가 아닌 대부분 노인만을 위한 돌봄 종사자이다.

1일 간병비가 평균 135,000원 정도이지만, 간병보험료는 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커버하고 있다. 간병비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낮고 대부분 중국 교포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3대 비급여(간병비ㆍ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중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병비는 비급여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한편 저출산, 1인 가구, 조손 가정의 증가 등으로 간병 돌봄은 현안 문제로서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간병의 주 책임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은 실정에 있다.

간병비 부담 지원 정책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부터 탄력적이고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장기 입원자, 치매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간병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여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 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공적 간병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광역시도별 1개의 취약지역을 선정 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ㆍ간병 통합병동의 대폭 확충을 지원하고 직접 고용효과는 인건비 요인에 의해 감소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 및 보건업 전체 대비 4.2배 높은 고용효과의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간호서비스 질 개선 간병비 따른 부담에 파산 가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병동 증설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등급, 가사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입주 간병 여부 등 간병 요구도에 따라 간병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중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20~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방문간호 의료비와 간병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가족돌봄과 심리적 안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다섯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종사자의 80~90%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 국민의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절실하다. 즉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지원과 활성화로 일정한 시급을 정하여 간병, 간호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수혜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다.

여섯째, 간병인을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로 통합하고 은퇴 간호인력을 포함한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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