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줄이기
고독사 줄이기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1.12.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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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떨어져 홀로인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독사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대신 치루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연고자 사망자는 매년 증가해 2020년 2,88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98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고독사는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다. 즉 사업 등 실패와 상실감 누적, 일상생활에서의 고립된 패턴, 대인관계 기피에서 시작된다.

고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바로 자살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의 경우 만남과 돌봄이 단절되어 더욱 깊은 고독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고독한 환경과 늪에 빠져 집 등에서 종일 두문불출하거나 옥탑방, 고시원, 원룸 등 주거환경도 어울림의 단절이나 고독, 외로움을 더욱 촉발시킨다.

자본주의 시대에 치열한 경쟁시대의 조기 퇴직자들의 속출하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인주의, 성과주의 등으로 치열한 경쟁과 직장 내 가족적인 온정주의 문화가 깨어지면서 탈락자들은 그 상실감으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에 관한 기본계획,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 즉 12시간 동안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집안에서 움직임이나 전력, 수도 사용량을 감지하는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외출을 위한 문을 여는 횟수,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냉장고의 문을 여는 횟수가 0이 되면 위험신호일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 확대 측면에서 도시가스 실시간 검침량을 활용, 저소득층 층이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AI 로봇 도입 지원하여 인지능력 향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과 이웃간 주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거나, 마을 주민들의 취미 동호회 확대. 예를 들어 걷기, 탁구, 바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복지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이웃 간 교류 늘리기와 여행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시간,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어울림 마당의 조성이 필요하다. 즉 각종 스포츠센터, 휴게실, 문화예술회관의 조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멤버십제도를 활용하거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과 상담, 직업 교육이 내실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은 이력서 제출에 집중하나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혼이나 결혼 회피가 이어지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즉 고독생으로 우울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장년은 징검다리 세대로 실직, 퇴직으로 가족 부양의 부담 속에 워라벨의 균형이 깨지고, 인생이모작의 일터가 필요하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은 고령화로 기대수명은 길어지나 건강수명은 그만큼 길지 못해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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