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와 ICT 융합
포용적 복지와 ICT 융합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1.11.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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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CT 융합이 필수적이다. 복지와 ICT를 융합한 정책으로 모바일 위험 감지, 긴급구조, 위치 확인, 헬스케어, 웰니스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다.

즉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욕구에 맞추어 GPS 위치 추적기, 약 복용을 위한 알람 및 복약 지도기기, 재활 치료용 게임기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욕실ㆍ화장실 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아울러 건강관리 서비스와 디바이스는 AI 기술의 결합으로 지능형 디바이스 서비스로 발전될 것이다.

즉, 건강관리, 건강증진, 건강보조기구 등에서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여 스푼으로 식사 가능, 인공 눈, 인공 팔다리 등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ICT를 활용하여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즉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수요자가 급여와 돌봄 서비스 정보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체계적 인프라 지원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는 소득과 일자리, 디지털 정보의 양극화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세대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확대되었다.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원격서비스 제공, 원격 학습, ZOOM 회의 등이 일반화되었고, 특히 AI와 로봇 등의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사람들을 공간을 초월하여 더 가깝게 만들고 플랫폼을 통해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ICT는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응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과 세대 간 격차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이에 따라 미래의 정책은 세대 간 디지털 이음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상대적인 혜택, 경험의 공유를 통해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평생교육 측면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특화된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적응과 편의성 향상, ICT를 활용한 안전 수준의 향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제공, 생활 편의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ㆍ저소득층을 포함한 고령층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 정보 격차가 있어서 정보 접근성의 제고, 재취업·창업이 어려운 원인이 되는 ICT 활용 역량의 부족 등이 있어 복지 신청주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 지원을 통해 원격 또는 찾아가는 ICT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사례로, LG유플러스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에 주시해 2018년부터 시각장애인 500가구에 AI 스피커를 지급하거나, SKT는 중ㆍ장년층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AI 서비스로 투약 알림, 일정과 생활 알림, 두뇌체조, 건강박사 정보를 제공해주고, KT는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포용적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1인 가구의 급증으로 가정에 센서 박스의 부착과 호출 서비스 등 스마트 버튼의 지급과 강화로 안전지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가구, 공공요금 체납 정보, 에너지비용 연체, 고용 위기, 독거 어르신, 비경제활동의 청년, 정신건강 위험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 대상 그룹에 대한 보유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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