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줄이기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1.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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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었다.

K자형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환경과 특성을 지역별로 진단하고 협력하는 복지 시스템, 저소득과 장애인의 특성, 주거환경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공적보호제도의 신청시 높은 문턱, 사회복지지원 인력의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직장인은 장시간 출퇴근, 비대면시대에 디지털 정보 격차, 이웃과 단절의 문화, 39.5%에 이른 1인 가구 구조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이다.

2020년 겨울에 민·관이 협력해 108만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 이 중 67만 여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경제적이고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 관리 등 생활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2종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해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했다.

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해 각 지자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방대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복지지원 정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대행하는 복지사각지대 119와 복지플랫폼을 개설, 접근성을 확장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복지 신청주의로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 신청 정보나 방법을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최소단위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 사례관리기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봉사단체, 종교단체, 주민자치회 등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 에너지 및 집수리 지원 등 직종별 복지서비스 인력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개인과 가구별 중복급여, 기초생활보장의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세청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여 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도록 한다.

셋째, 공적 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선택 방지도 병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장기 입원환자, 중증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탄력적으로 늘려주도록 한다.

넷째, 근로 빈곤층을 위해 교육을 통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단기적이고 공공일자리보다 저소득자, 장애인 등에게는 직업개발형 무상교육으로 실제 일자리와 연계되는 현장형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업, 폐업 등으로 지원받는 빈곤한 개인, 가구의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 빅데이터 시스템 보강, AI 등을 ICT 기술융합으로 위치 추적, CCTV를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이 필요하다. 개인주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어려운 개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봉사단체의 활성화가 민관협력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곱째, 코로나19로 외출의 제한으로 가정에 묶여있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에 마음건강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지역 내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 복지파트너를 투입시켜 흥미있는 취미 활동과 행사, 야외 운동, 여행 프로그램 지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의료복지 측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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