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의 시시콜콜22]재난지원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나도은의 시시콜콜22]재난지원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 나도은 교수
  • 승인 2020.05.2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고양일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급감시키고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킴에 따라 위기에 대응한 시장의 긴급 수요창출 방안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형태로 지역화폐와 연동하여 수혈함으로써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지역 상권 소비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장치했다.

하지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재난지원금이건 재난기본소득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푼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안 받거나 안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남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거나 진배없게 된다.

또한 북유럽의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공유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국민배당의 개념이다. 물론 부당한 이득에 대한 국가환수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간접세에서 충당한다. 줬다 뺏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도 어불성설에 해당되겠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을 제끼고 시장에 돈을 긴급하게 푸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 가처분소득의 형태로 시장에 돈을 풀어 제한된 수요처에 즉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다. 시장에 돈을 되도록 빨리 대규모로 풀고 그 돈이 즉각 100% 소비로 시현되어 시장의 선순환구조를 조금이나마 회생시켜보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재원문제로 고소득층의 수령거부나 수령 후 기부를 권장하고 IMF시절 금모으기운동을 떠들어대다가 급기야 대통령부부까지 나서서 기부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됐다. 본말전도를 넘어 단단히 꼬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이용과 관련한 혼선과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게 된다.

즉 일부에서 나타나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한 문제(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의 재난지원금 허용)와 재난지원금 사용시점에 맞춰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용처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절도 있는 정책수행이 뒤따랐어야 하는 방법론의 문제였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몇몇 업체가 저지르는 '차별거래'라는 불공정 행위가 지역화폐 정책과 해당업체에 대한 불신 및 지역경제공동체 이익 훼손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업계의 자율정화기능이 회복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풀어 위반업체에 대한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협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그리고 골목시장과 더불어 공동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자율점검단 발대식"을 지역단위로 연달아 개최함에 따라 업계의 자율정화기능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필요하지만 계속해 빵 사먹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빵을 사먹을 수 있게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게 가계와 시장이고 정부다. 동화에서처럼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그러느냐?" 외치는 벌거숭이 왕처럼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작을 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120콜센터(031-12)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