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의 시시콜콜26] 주민들의 정치결사체로 대의민주주의 완성해야
[나도은의 시시콜콜26] 주민들의 정치결사체로 대의민주주의 완성해야
  • 나도은 교수
  • 승인 2020.11.1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서애의료사협 상임이사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서애의료사협 상임이사

요즘 들어 정치와 사회 그리고 지역을 잇는 경제적 관계 사이에 이 빠진 느낌의 공허함을 지울 수 없다.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헌법에 선언된 주권재민의 당당한 권리가 딸랑 종이쪽지 하나와 1초도 안 되는 물리적 선택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한 공정과정으로 기능하지 않을까하는 또 하나의 합리적 의심이다.

표를 던지는 유권자에게 얼마나 자유롭고 실질적인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개방되고 문턱 없는 평등주의에 입각해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으로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더해진다.

한정된 정보와 한껏 조율된 후보군 즉 제한된 선택 조건하에 10초 상간의 물리적 선택으로 되물릴 옵션 하나 없는 그런 이상한? 선거를 우리는 2년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합법적 틀 뒤에 숨어서 한껏 스크린된 한정된 선택지에 그동안의 세뇌를 단순히 옮겨적는 그 이상스런 행위를 조금도 의심치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뒤돌아 보지도 않고 옷매무새 고치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가당치 않은 행위를 윤허하는 불합리함에 대해 소위 '그동안의 민주주의'에 순치된 우리조차 포기되는 건 아닌가하는 '냉혹한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4년 중 공식선거운동기간이랄 수 있는 선거직전 6개월 정도의 한정된 기간에만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애정공세 그리고 결코 기초 시군구의원들과 광역 시도의원들과 구분 안 되는 행위들만 남발하다 선거 끝나자마자 증발해 버리는 말로만 대의민주주의를 시시각각 "체험! 삶의 현장으로!" 매일 시청하고 있다.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정성들여 뽑는 선출직 정치인은 기초 시군구의원과 광역 시도의원 그리고 기초 시군구자치단체장과 광역 시도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 대통령이다. 그 중에서 선량한 주민이 사는 지역구를 책임지는 선출직 정치인은 기초 시군구의원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뿐이다. 그 외 교육감, 대통령은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직무가 겹쳐있는 자리다.

국회의원의 직무구분이 계륵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한정되어 득표활동에 전념하는 것과 그 휘하에 시도의원들을 옭아매는 것이 타당하고 옳으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찍어준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역정치 행위가 국민과 국가대계를 위한 정치행동 중 어느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런 결론 없이 생기는 일탈행위들이 그것이다.

당선될 기회(공천)를 잡는 절차와 실제 당선되기 위한 절차(선거)의 미스매칭에서 국회의원의 정체성이 어긋나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산황동 골프장 문제나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사건과 같은 첨예한 사례 말고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나 지식정보진흥원 관할의 사회적경제와 같은 영역에서 지역의 정치조직의 역할부재라는 존재감의 증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주민들의 사사로운 문제를 넘어선 사회전반의 근간을 건드리는 지역문제들에 대해서 주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과 정치조직이 그 해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철판 깔고 동네 청소하는데 기웃거리거나, 밥 푸고 반찬을 나눠준다거나, 김장 담그는데 잠시 몸 섞어 버무리거나, 각종 행사 나가 인사말과 행사 출발 전 버스에 매달려 악수 나누는데 목숨 거는 걸 아무렇지 않게 릴레이 칭찬하는 소꿉행위들이 도처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듣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간의 포식관계가 그런 희부연한 결연행태를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원론적으로 지역 문제가 기초 시군구의원들의 몫이라 한다면 굳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힘들여 뽑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역의 기초 시군구의원을 포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주민 표와 국민혈세의 낭비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의 행복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수준 높은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현장정치모델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간절하게 보여줘야 한다.

즉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정치적, 정책적 협의단위가 꾸려지고 주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투쟁적으로 몰입되어야 한다. 선출직 정치인의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는 그런 것이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지역의 주민에 의한 정치결사체를 통해 뽑으란 거다.

결국 그런 요구나 욕구들이 충족될 기미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주민들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고자 지독히 결심해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결사체를 주민 스스로 꾸리고 그 안에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지난한 정치훈련을 통해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야 한다.

적어도 이른 나이부터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정책으로 정치로 어떻게 구현되어 가야하는 지를 반복해 훈련하고 제련되면서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치열힌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협동조합 형태, 즉 프랑스의 쌀롱과 같은 정치카페를 지역에서 실험해보자는 주장의 근거다.

진저리쳐지는 진영 간 흑백논리로 피범벅된 진창싸움을 끝내고 얼치기 정치인이 연예인 흉내 내듯 욕지거리나 배설하는 깽깽이정치판을 냉큼 부숴버리고 수준 높은 정치로 화평과 상생의 시대를 열 듬직한 무기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어디한번 큰소리로 외쳐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