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의 시시콜콜20]세상만사 요진경(世上萬事 요진景)
[나도은의 시시콜콜20]세상만사 요진경(世上萬事 요진景)
  • 나도은 교수
  • 승인 2019.12.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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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고양일보] 드디어 어제 MBC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에서 지난 10년간 경기도 고양시의 최대복마전으로 군림해왔던 "요진 와이씨티 특혜비리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한 건설사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대에 1조5천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 학교와 업무용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년 넘게 기부채납을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요진건설이 3년 전 완공한 초고층 아파트인 요진 와이씨티는 높이가 59층에 달하고, 6개동 2천4백 세대, 오피스텔과 쇼핑몰도 함께 지어진 대규모 단지다.

요진건설은 당초 공장부지였던 이 땅을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하면서, 사업부지의 절반을 학교와 업무용 빌딩,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초과 수익도 일부 나누기로 제안함에 따라 고양시가 허가를 내주게 되었고, 2016년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요진 측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업무용 빌딩과 학교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기부채납을 못 받은 고양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할 때가 되자 마지못해 건물 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분양과 입주를 마치게 되자마자 요진건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업 수익이 너무 적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비어 있던 학교부지는 2014년, 학교법인인 '휘경학원'으로 이미 넘겨버렸다.

휘경학원의 이사장은 요진건설의 회장인 최준명 씨로 밝혀져 결국 기부채납이라면서, 회장 소유의 학원에 학교부지를 고스란히 넘긴 것이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요진건설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이 적다'는 "요진 측의 회계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면서 "와이시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하다"고 지적하자, 이후 요진건설은 기 채납 규모를 깎는 데 주력하여, 약속했던 업무용 건물도 절반인 6백억원대 수준으로 낮춰 지어주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토건사업과 연관된 전형적인 특혜비리이며, 행정과 의회 그리고 사법과 민간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몇몇 시민운동가의 수년에 걸친 1인 시위와 21C고양시민포럼, 고양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동하는시민연대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토론회, 연대시위 그리고 수많은 고소·고발전, 이어서 이 문제가 한 시민운동가의 단식투쟁과 여론전을 통해 의회로 번져 요진 특혜비리 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관계자를 엄벌하는 동시에 낭비되었던 혈세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도록 요구해왔지만 그 해결은 요원하기만 했던 사안이다.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이 사건에서 요진건설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기부채납 규모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발원지였던 고양시청은 기부채납을 언젠가는 받아낼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이 복마전, 난마와도 같이 얽힌 요진관련 특혜비리의혹 사건이 드디어 공영방송인 MBC에 보도되었다.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고양시민의 재산이 하루빨리 기부채납되어 고양시 발전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요진와이씨티 특혜비리와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와 비리가 연루된 부분이 있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요진 와이씨티 특혜비리 의혹사건은 지난 정권의 10년간 쌓인 적폐의 일부에 불과하고 게이트로 불리울만한 복마전의 도입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비리생산시스템도 문제거니와 이로 인한 백만도시로 성장한 고양시의 품격손상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의 자존심과 체맨 손상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도시를 망가뜨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구겨놓는 군력형 비리게이트의 사슬을 윈천봉쇄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히 사법처리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MBC의 연속보도에도 관심을 두어야겠다.[충격적인 권력형 게이트 제1.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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