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음주운전과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양시의원들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마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 속에 놓이게 됐다.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30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입장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입장해 윤리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은 이유는,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과의 합의 과정이 무시된 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안건이 올라갔다는 점 때문이다.
당초 윤리특위 심의 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김서현 의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강경자 의원 막말 논란을 함께 묶어 윤리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김서현 의원과 강경자 의원 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자 의원 건을 제외시키고 김서현 의원 건만을 윤리특위 심의 대상으로 삼았고, 결국 이날 본회의에 ‘김서현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만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날 “7월 21일 심홍순(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강경자 의원과 김서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강경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232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 입법 고문의 법률적 자문내용과 고양지청에 강경자 의원에 대한 고소된 사실을 검토한 결과,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윤리특위 구성결의를 보류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다”며 강경자 의원 건을 윤리특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추후 강경자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의 구성결의에 대해 동료의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의도대로 김서현 의원의 음주운전 건만을 윤리특위 대상에 포함시킨 후 윤리특위 위원들도 자당 의원들로만 채웠다. 김운남·김덕심·문재호·송규근·양훈·정봉식·정판오 의원 등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것이다. 윤리특위 위원 7명을 정하기 위해 정회한 것을 제외하고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윤리특위 구성안 안건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편 심홍순 의원 발의로 야당이 상정하기로 한 ‘강경자 의원 막말논란과 김서현 의원 음주운전 관련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이윤승 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임시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성명서를 나란히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구성도 결국 민주당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자신들만의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로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압도적인 다수를 악용해 고양시의회를 마음대로 농락하고자 하는 후안무치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의당 의원 4명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한국당에 못지않았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 시 야당과의 합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셀프성안, 셀프진행, 셀프심사의 셀프 3단 콤보가 예견되는 가운데 일방통보라는 불통까지 더하는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라는 오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밝혔다.
강경자 의원의 윤리특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두 야당은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윤승 의장은 더 이상 강경자 의원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사법적인 판단이 먼저라는 이유로 윤리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발의한 윤리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막말을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 고양시의회의 윤리특위 구성 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10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고양시의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패거리 정치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 세울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가장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윤리특위 구성안이 마치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만큼은 민주당원이기 이전에 야당과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의 대표로서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