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화두로 제기된 가운데, 고양시가 정부로부터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장려금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중 상당액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비정규직 취업이 많아 장려금 지급 근거가 없었다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고양시의회와 시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고양시 청년 취업성공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총 예산은 8,000만 원,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이었다.
2015년과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수료한 취·창업자 중 39세 이하인 청년 87명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 사업계획. 문제는 이 예산의 불용액이 70% 가까이 된다는 것.
일자리창출과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8,000만 원의 예산중 2754만 2300원이 청년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5245만 7700원은 사용도 하지 못하고 반납됐다. 지급인원도 목표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명에 그쳤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고양시와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 기관에 해당 교육사업을 위탁운영했다. 2016년에는 이들 기관 중 고양상공회의소가 빠지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포함되는 등 4개 기관이 선정 운영됐다.
교육도 직업큐레이터 양성, FTA전문인력 양성, 업사이클링 전문인력 양성, 가죽공예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232명 중 169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것만 보면 목표치에 근점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데도 청년 장려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 사업을 담당한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이 교육기간이 짧다보니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교육대상도 청년층에 한정한 것이 아니어서 중장년층의 참여가 많아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도, 10여개의 사업을 고양시가 추천하고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몇 개만 확정하는 구조여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취창업에 성공한 이들 상당수가 39세 이하 청년이 아니었다는 설명.
교육의 내실도 문제다.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2015년 대부분 10개월 가량 교육기간을 거쳤던데 반해, 2016년에는 실제 교육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선정됐다.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가능한 내실있는 취업교육이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은 유선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육수료와 취창업의 수가 많았지만 (대부분)고용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일자리여서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확인해보니 83%가 비정규직이었다"는 말도 등장한다.
청년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 등 4대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취업교육이 당장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고양시와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성공 장려금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역맞춤형취업 프로그램에 지난 2년간 책정한 예산만 7억5,950만 원에 달한다. 기관들이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불용액이 대부분 10%이하다. 유독 취업성공 청년들에게 돌아갈 장려금만 불용액이 7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결국 이들 예산이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든 것은 아닌지, 교육 기관 배불리기에만 사용된 것은 아닌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