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 126만원, 노동자 평균 비교하면 38% 수준
고용·임금 불만족 “200만원 월급, 퇴직금 받고 싶어”
10개월 단위 재계약 관행으로 퇴직금, 수당 등 차별
“식사 때 정규직은 신분증 카드로 찍으면 되는데 기간제는 매번 3,000원짜리 식권을 사야 해요. 기간제는 공직자 이메일을 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개인 메일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 메일을 빌려서 보내야 하죠. 명찰도 달라요. 공무원 명찰과 달라요. 내년부터는 같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진...” (2017 여성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中)
고양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차별적 복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6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노동자 평균 급여 대비 38%수준에 그쳤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고양시청에서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주최 ‘2017 고양시 여성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524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1152명 대비 45.5%수준이다.(2017년 6월 30일 기준) 고양시 정규직 공무원은 2017년 기준 총 2,553명,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더하면 3,055명 수준이다.
여성민우회가 이들 여성 비정규직 5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급여는 평균 12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96.7%), 4대보험 가입(77.6%)에서는 높은 보장을 받았지만, 유급연차휴가(38.3%), 퇴직금(30.2%), 연장근무수당(19.6%)은 정규직 대비 매우 낮은 보장을 받고 있었다.
교육훈련비(9%)와 성과급(3.2%)의 경우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것이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한국 노동자 1인 평균 급여가 324만 4천 원 수준인데 비하면 대체적으로 저임금과 저복리후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58.2%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58%가 1개 내지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50대가 69%로 가장 많았고, 기혼비율은 69.9%로 조사됐다.
이들의 일터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59.9%는 "현재 고용형태로 일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현재 일자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고용불안(69.7%), 낮은 임금(64.7%) 차별적 복지(56.1%)를 들었다.
이런 결과는 고양시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10개월 근무 이후 무조건 3개월을 쉬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개월을 쉬고 10개월 근무를 두 차례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10개월을 쉬어야 한다.
이러다보니 일부 응답자들은 재고용을 위해서 3개월 혹은 10개월의 미고용 기간 봉사활동 형태로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도 관심사였다. 응답자들은 주40시간 근무 기준 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원했는데, 평균 급여에 비해 70만 원 이상 인상을 원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원하고 있었다.
정규직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차별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는 정규직과의 차별(29.5%), 교육훈련기회 배제(25.2%), 경조사 차별(24.8%), 휴게공간 부재(23%)를 많이 선택했다. 성별 차이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되고 있는 것.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특성상 차별행위가 시스템상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정서나 분위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차별은 확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회식이나 단체식사에서 배제되는 데 따른 소외감이나 식당이용시 차별, 공무원 명찰이 정규직과 다른점, 개인 이메일 미부여 등 다양한 체감상 차별에 대한 경험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임에도 공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채용방식은 다르더라도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로 존중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양시의 10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의 불합리성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견된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과 함께 고양시의 고용형태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가 처음으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29일간 여성 비정규직 524명을 전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