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가 12일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갈등과 관련 논평을 내놨다. <미디어고양>은 관련 갈등을 최근 연속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고양시민회는 논평을 통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팀장이 모두 퇴사하는 등 현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렵게 시작한 자치활동 지원조직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민회는 수탁기관인 3자컨소시엄(네트워크 고리, 마을공동체 품애, 사단법인 고양마을)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
또, “외부지역 단체를 끌어들인 지역 단체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고양마을을 겨냥했다.
아울러 고양시민회는 “지역단체에 불리한 전국 공모를 택한 고양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고양시가 센터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행정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선정과 운영과정 등에서 고양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관련 위수탁을 밀어붙인 점, 심지어 주된 운영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간 점 등에 대해 '미숙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고양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대표 수탁법인인 네트워크 고리측을 정산 불이행과 2016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5월 8일에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발인(고양시) 조사가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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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사태를 보며 지난 4월말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 공동수탁자 대표가 지난해 위탁금을 정산하지 않고 집행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있어 위탁금 횡령, 유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 7일 센터를 개소한 지 7개월만에 벌어진 일이다. 엄밀히 따지면 올해 2월말쯤부터의 일이니 이번 사태는 센터를 개소하고 5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서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수탁기관과의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센터의 팀장 두 명 모두 퇴사를 해서 현재 공석이며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곳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자치와 공동체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실망감이 너무도 크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치와 공동체 활동이 위축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어렵게 시작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뿌리 채 뽑혀 나가는 것은 아닐지 하는 우려 또한 크다. 운영주체인 네트워크 고리, 마을공동체 품애, 사단법인 고양마을 컨소시엄은 센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내부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센터는 운영주체들만의 것이 아닌 고양시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그 무엇보다도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센터 운영이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세단체는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센터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 특히 지역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역 공동체 사업에 외부지역 단체를 끌어들여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한 단체는 그동안의 센터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센터운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양시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해 센터 수탁자 공모에서도 센터의 특성상 지역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유수한 기관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기관이 참여하도록 한 것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양시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역할을 위해 이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 5. 11 고양시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