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 이해 문제 있어 보여" 말하기도

 

고양시가 고양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재공모 결과를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결과 명지대산학협력단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협약서 작성 과정을 거쳐 명지대측이 오는 1월부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모에 참가했던 한국자치학회와 고양마을 컨소시엄은 2순위, 고양풀뿌리공동체와 고양마을포럼은 3순위에 머물렀는데, 지역단체들이 모두 탈락한 셈이다. 반발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의 자치도시 실현 주요공약중 하나인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예산수립부터 상당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 중 하나가 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만큼 운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2016년 첫 공모 당시에도 공모조건을 두고 지역단체들의 반발이 나왔다. 정량평가를 높이고 참여기관을 타 지역에 열어둬 결과적으로 지역단체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시장 측근인사 기용을 막기 위한 고양시의회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번 재공모는 애초 2016년 공모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던 고양마을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운영비를 미반납 하는 등 회계부정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진행된 것이다. 새 위수탁기간도 이전 공모 남은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운영권을 손에 쥐게 된 명지대산학협력단의 센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모에 참여했다가 3순위로 밀린 풀뿌리공동체측은 심사과정이 진행되던 지난주 고양시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공모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명지대산학협력단 공모 참여를 주도한 임승빈 명지대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다른나라 사례를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은 전문 컨설팅 단체들이 공정하게 사업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자기사업(공동체사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단체가 주도하면 질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게임 참여자가 심판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논리와 같다. 중간지원조직은 심판이다"라며, 지역을 모르면 센터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정보화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 외에도 현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적변화도 예고했다. 공모 참여 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도 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여러모로 변화가 예상되는 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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