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억울한 고양시, 포스콤 공장 등록취소처분 ‘패소’
기업만 억울한 고양시, 포스콤 공장 등록취소처분 ‘패소’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1.1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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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로부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콤 직원이 이에 반발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지난 2019년 4월 12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로부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콤 직원이 이에 반발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지난 2019년 4월 12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일보] 고양시와 ㈜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고 고양시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포스콤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지난 10월 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포스콤 관계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런 판단이니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억울한 심정을 애써 감추는 느낌이었다.

공장등록 취소 위기에 몰린 포스콤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 직원, 백마초 16회 동문회 회원, 고양 을미회 회원이 지난 2019년 4월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공장등록 취소 위기에 몰린 포스콤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 직원, 백마초 16회 동문회 회원, 고양 을미회 회원이 지난 2019년 4월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평소에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이재준 고양시장이나 제대로 된 기업이 거의 없는 고양시 현실에서 기술력 있고, 모범적인 기업을 이런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고양시의 행정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고양시 공무원의 자세가 더욱 아쉽다.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져, 조금의 귀찮은 일은 기피하고 시민간의 이해출동 부분에도 본인의 보신적인 행동이 앞선다. 왜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한편,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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