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시정질의가 무산된 것에 이어 상임위별 안건 심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하는 등 고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4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물론 다음달 1일부터 열릴 행정사무감사 역시 민주당 의원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17일 6명 의원의 시정질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다음날인 18일 8명이 하기로 한 시정질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18일 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시위를 하는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3기신도시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의 윤용석 의원은 “신도시 반대 피켓을 들고 의회 본회장에 들어서는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도 여야간 갈등상황이 있을 때마다 피켓이 등장할 수 있다”며 “피켓을 내렸다면 곧바로 민주당도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남 의원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내리기를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 늦게라도 피켓을 내렸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밤을 새워 시정질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시각은 다르다. 이날의 시정질문은 3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3기 신도시’라는 사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19일 한국당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해 시정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좌절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까지 가면서 시절질의를 무산시켰다는 점은 단순히 피켓을 그저 핑계로 삼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해버리는 민주당의 독단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그 전인 17일에도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열자는 한국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결에 의해 거부했다.
연이어 표결에 의해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이번에는 소수당인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9일부터 열린 4개 상임위별 24건의 안건심사와 2018년 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는 불참했다. 한국당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정질문을 이어가자는 한국당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향후 고양시의회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전반에 관한 원내 제정당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당 의원들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야 간 반목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당장 24일부터 열릴 2018년 회계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자리 예결위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7일 가결된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예결위원은 김보경‧문재호‧양훈‧윤용식‧이길용‧정봉식 의원(이상 민주당), 손동숙‧이규열 의원(이상 한국당), 장상화(정의당)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6명, 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중 과반 이상인 5명만 참석해도 예결위는 성립된다.
문제는 현 여야 간 반목 상황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할 경우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집행부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의정활동이다. 고양시의원의 역량 수준이 곧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이 시정 수준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할 경우 올바른 시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고양시 집행부를 이끄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다수당인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참석이 중요하다.
현재 시정질문에 의해 격화된, 여야 간의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없지 않다. 한국당의 손동숙 의원은 “시정질문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앞으로의 고양시의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정질의를 받아들인다면 한국당은 ‘3기신도시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리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윤용석 의원은 “시정질문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안건심사나 예결위 활동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시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시정질문 여부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장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시정질문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현재 고양시의회 민주당‧한국당‧정의당 3당 모두 향후 고양시의회가 계속 파행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고 있다. 심홍순 한국당 대표와 박시동 정의당 대표는 이윤승 고양시의장에게 정상적인 향후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시정질문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