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창릉 3기 신도시와 자족시설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고양시의원 일동’으로 공표되는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 적잖은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표결에 의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10일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촉구 결의안이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정의당 간에는 긴장이 고조됐다. 그동안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20석)은 찬성, 자유한국당(8석)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정의당(4석)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흡수하는 한편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졌다.
이 촉구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위원장 이길용)에서 심의‧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상정됐는데, 문제는 4개 모든 상임위 심의 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정의당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난달 18일 열리기로 한 고양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기 신도시 철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거부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야간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의결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갈등을 낳았다. 이 촉구결의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자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찬반토론을 진행했지만, 표결에 의한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찬반토론은 형식적 성격을 띠었다.
정의당 소속의 박시동 의원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결의안은 고양시의회가 단일한 의견으로 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시민들과 대내외기관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결의안이 '고양시의원 일동'으로 발표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공표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는 의미의 '고양시의원 일동'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수가 아닌 소수자에게는 양심을 짓밟는 폭력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번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모두에게 공감되는 최소한의 교집합을 도출하는 절차가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 1~2개 문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90% 이상의 문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합의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절차적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세번째 이 결의안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 어떤 정부의 공적인 기관도 이 결의안이 유의미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규근 의원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저도 만장일치로 이뤄진 결의안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만장일치가 될 수 없으니 지금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매번 촉구결의안을 발표할 때마다 만장일치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야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상임위에서 신랄하게 결의안에 대해 논의되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했었다. 반대 의견을 가졌다면 상임위에 와서 문제를 지적했어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참석을 보이콧했다”고 말했다.
찬반토론이 이어지면서 정판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왜 보이콧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해야한다. 정의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당론이 흡사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고양시의회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33명 중에 찬성 21명, 반대 1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전원과 무소속 1명은 찬성, 한국당 의원 8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4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촉구 결의안에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힘쓰겠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창릉 3기 신도시를 개발하되 고양시에 자족시설 유치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