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정질문 무산 관련 “민주당 행태는 유신시대 연상”

고양시의회 정의당 소속 의원 (왼쪽부터) 박시동 의원, 박소정 의원, 장상화 의원, 박한기(가려져있음) 의원 등이 19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시정질문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이윤승 의장에게 항의서를 제출했다.

[미디어고양파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의 반대로 시정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박시동‧박한기‧박소정‧장상화 정의당 시의원 4명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정의당 의원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야당 의원의 고유 권한마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박탈하는 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의 행위는 흡사 유신시대를 연상시킨다”며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을 위한 방탄 의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시정질문은 시민들은 시장으로부터 육성을 통해 직접 시정의 방향에 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고양시의회를 시장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장을 위한 방탄 의회’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고양시의회 의장과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대표는 시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전반에 관한 원내 제정당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당 의원들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019.6.19 고양시의회 민주당의 시정질문 무산 표결에 관한 성명서-

“더불어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야당 의원의 고유 권한마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박탈하는 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의 행위는 흡사 유신시대를 연상시킨다.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에게 있어서는 ‘시장’에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수단이며, 시민들은 시장으로부터 육성을 통해 직접 시정의 방향에 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당적인 유불리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고양시의회를 시장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장을 위한 방탄 의회’로 전락시켰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의원의 본질적 권한인 시정질문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시정질문은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창릉3기 신도시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모든 고양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의사일정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의 적법한 피켓을 이유로 민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급기야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인 시정 질문의 기회조차 다수당의 횡포로 막아선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고양시의회 의장과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대표는 시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전반에 관한 원내 제정당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당 의원들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9일

정의당 시의원 박시동
정의당 시의원 박한기
정의당 시의원 박소정
정의당 시의원 장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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