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한 장본인으로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
김포관산간 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LH와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산~관산간 도로 안막힌다. 쓸데없는 도로 뚫지 말고 전면 백지화하하라.
주민들의 소중한 민원을 보도자료 한 장으로 떼우려는 고양시의 불성실함을 규탄한다.
단 20분간의 고양시장 직소 면담은 허구이자 면피일 뿐이다. 충분한 면담 시간 확보하라.
고양시는 대책위의 반박과 입장에 재답변하라.
고양시(시장 최성)는 3일,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봉산터널반대! 김포관산간도로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민 대책위원회’는 4일 고양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고양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혼란한 상황을 만든 주된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 고양시의 자존심인 고봉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 건설하는 안을 마련해준 점 등.
더구나 환경전문가가 아닌 환경평가위원의 선정, 서면 검토 의견서 제출, 자신은 이야기해주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위원들, 현장답사도 안해 보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경우 등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로, "LH와 협의체에게 공을 넘기고, 고양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협의체 구성 의도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폭탄덩어리를 협의체로 넘긴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나온 1안~4안은 모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2안과 4안은 고봉산을 뚫고 지나가고, 1안과 3안은 택지 쪽을 지나가니 많은 보상비와 많은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김포관산간 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LH와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 지적했던 고양시가 5년이 지난 지금은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한다.
고양시는 2012년 두 차례(1월 6일 및 2월 23일)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주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고양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교통량 개선효과 0.01에 불과한 도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주운정지구와 관산동을 연결하는 고양시 구간도 원안은 직선에 가깝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안이었는데, 지금은 4안으로 변경되어 고봉산에 3개의 터널을 뚫으면서 농지와 녹지 환경을 훼손하는 안이 되었다.
이렇게 선형이 변경된 것도 고양시의 책임이 크다. 원래는 도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데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아진 보상비와 주거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된 것이다.
넷째로, 주민들의 민원을 보도자료로 대체한 고양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국토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양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민원 및 질의를 하였으나, 고양시가 보내준 것은 달랑 1장의 보도자료뿐이었다는 것이다.
알맹이 없는 보도자료로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로, 단 20분간의 고양시장과의 직소 면담은 대책위를 너무나 가볍게 본 처사라고 한다.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책임자인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결과, 8일 오후1시 40분부터 단 20분. 참석자는 3~4명으로 한정해서 면담 날짜를 알려왔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는 형식적인 협의체 구성은 반대한다"고 한다.
민·관·정 협의체는 겉으로 보면 여러 주체가 모여 함께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협의체를 구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쉽다. 민주적인 것을 가장한 굉장히 비민주적인 괴물이 되고 만다고 본다.
지금은 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고봉산 훼손 금지, 필요 없는 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의체는 아무것도 아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6가지 대책위의 반박과 입장에 대한 고양시의 재답변을 요구했다.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 대책위는 계획했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