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다. 그 파급력의 상당부분은 집값 하락, 교통 불편 등의 주민 피해가 닥칠 것이라는 심리가 깔려있다. 고양시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3시 신도시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반대를 외치는지에 대해 정교하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을 빌렸다. 미디어고양파주(MPG)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표적인 비판자였던 김현아 국회의원을 초청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16년 5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자체규제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일산과 3기 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공교롭게도 3기 신도시를 주제로 한 100분토론에 패널로 참여하게 됐다. 당시에는 일산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잘 몰랐다. 100분 토론에서 순수한 전문가 입장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산 주민들이 TV를 보시고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 이후로 제가 일산과 3기 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3기 신도시’라는 주제로 24일 일산동구청에서 강의를 펼친 김 의원은 이날도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목표는 뚜렷하지 않고, 효과는 없으며, 실행계획은 두루뭉술한 이른바 3無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가의 입장에서 ▲3기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3기 신도시 왜 반대하는가 ▲1기 신도시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말했다.
3기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 “목표도 없고 효과도 없다”
김현아 의원은 우선 3기 신도시 지정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서울시로부터 약 20km 반경에 있고, 2기 신도시가 약 30~40km 반경에 있는데,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에 지정됐다. 서울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방향으로 개발했었는데,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 바로 앞에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어 가고 리모델링 등 주택개선이 필요한 타이밍에 지정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여파가 덕양구는 덜한 편인데 일산동·서구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바꾼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3기 신도시 정책의 목표는 서울 집값 잡는 것인데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물 뿌린다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다. 예측하자면 서울 사람들을 3기 신도시로 끌어오는 효과도 있겠지만 기존 1기, 2기 신도시 사람들을 3기 신도시나 서울 인근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은 기존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해서 세운 정책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오로지 서울, 특히 강남에서만 늘어났다”며 “서울 집값이 현재 계속 오르는 이유는 경기도는 공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인데 서울은 공급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후년에 살 사람도 지금 서울에 집을 사놓는다. 더구나 강남 8학군 수요를 분산시켰던 자사고도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서울과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다. 1기, 2기 신도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일산이 희생하고 서울의 집값을 올려준다면, 고양시는 서울시에 광역교통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업 일부를 고양시로 옮겨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3기 신도시 정책은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효과도 없으며 실행계획도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신도시 정책은 無 목표, 無 수혜자, 無 실행계획이라는 '3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왜 반대하는가?
: “재산권 지키겠다는 건, 당연한 권리”
김현아 의원은 3기 신도시 반대 이유에 대해 일단 재산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래프를 제시하며 “아파트 가격 고점을 찍은 2017년 가격과 비교해 일산동·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덕양구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주민들이 재산세를 더 내고 있다는 점도 말했다. “성남 분당구 주민과 비교하면,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들은 가진 아파트 가격은 낮은데 재산세는 더 내야 한다. 동일한 시세 6억 아파트에 대해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은 71.6%(4억3000만원)인데 비해 분당구는 60%(3억6000만원)이다. 일산서구 주민들이 재산세를 18만원 더 내는 셈이다”고 말했다.
“재산세 내면서 개인이 재산권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반대할 수 있다. 정부정책 실패에 의해 개인의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 져야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또한 “고양 삼송, 서울 은평 뉴타운과 상암 등이 개발되었지만, 일산에서 서울로 오가는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도 일산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일산 살기 좋다고 여기면서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 “광역교통망 구축·구도심에 산업기능 확보”
김현아 의원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의 생존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기능의 확보를 강조했다.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유로를 지화화하는 문제, 기존 지하철을 고속화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지하철 3호선의 일정 구간도 9호선처럼 고속구간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개발보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도 집이 부족하면 3기 신도시를 개발해도 늦지 않다. 일단 지정철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망을 먼저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그 나름의 구도심을 만들고 구도심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일산이 구도심으로서 중심성을 갖도록 하는 데는 교통망과 기업 유치에 의한 산업기능이 핵심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지자체의 노력 외에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해법에 대해 일산주민뿐만 아니라 고양시전체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수정할 것은 무엇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특정지역에서만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면,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다. 한목소리를 내야만 3기 신도시 향후 전개과정이 고양시에 이롭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