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4일 열린 미디어고양파주 주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3기 신도시’ 본 강연회 이후에는 여러 질문들이 오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여부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다. 방청객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보겠죠”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일산연합회의 이현영(정발고사모) 대표는 “지정지구 발표 이후 토지보상하기 전에 토지보상금 40조라는 금액이 적절한지가 검토되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정부는 40조라는 토지보상을 모두 현금으로 줄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물이나 채권으로 줘서 현금 보상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예산안에서 올해 쓸 수 있는 토지보상금 항목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탄현에 사는 한 주민은 “탄현의 주위 아파트는 20~25%까지 떨어지고, 후곡의 2억7000만원이던 소형평수 아파트가 2억3000으로 떨어지고 전세가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며 “그래서 바라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정부는 의지가 없고 제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지역 해제를 심의하는 곳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가만히 보니 조정 지역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하고 요건에서 벗어나면 해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요건에서 벗어나면 자동 해제나 해제 심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를 정상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현아 의원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망을 먼저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