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위한 ‘1만1000명 서명부’ 23일 제출할 듯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위한 ‘1만1000명 서명부’ 23일 제출할 듯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9.16 16:3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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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모임 “2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선관위에 제출 예정”
일산서구선관위 “제출된 서명부 심사, 중복·위조·이의신청은 무효”
주민소환 투표인 명부 작성일 기준 20% 이상 주민동의 땐, 실제 투표
이번 주민소환 성격 김현미 장관 향해 있어, 정당 공천제 폐해 드러내   

[미디어고양파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의 주민소환에 동의했던 ‘주민 서명부’ 제출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의정 사상 초유의 시의회의장 주민소환 투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의원(의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기준 시점은 향후 일산서구선관위가 작성하는 주민소환 투표인 명부 작성일 기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이윤승 의장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타 선거구’(주엽1동, 주엽2동) 청구권자는 4만8715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면 974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주소지 이전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시민단체인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현재 4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벌여 1만1000명 가까이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서명자 수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3일 이윤승 시의원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40여 일간 주엽공원, 강선공원, 태영프라자, 롯데마트 등에서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주엽동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했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40여 일간 주엽공원, 강선공원, 태영프라자, 롯데마트 등에서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주엽동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한 회원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수임자를 모집했는데 약 600명이 지원했다. 이 중에서 적극적 의사를 보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 위임증을 받은 55명의 청구수임자들이 서명요청 작업을 벌였다”며 “이들이 40여 일간 주엽공원, 강선공원, 태영프라자, 롯데마트 등에서 서명요청을 드리거나 직접 강선마을과 문촌마을 아파트의 각 가정을 방문해 서명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회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시민들이 모여 주민소환을 추진하는데,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이 배후에 있다는 근거 없는 말들이 유포되어 서명요청 활동 중에 적잖이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선관위 담당자는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인 명부를 만들기 전에 제출된 서명부를 심사해야 한다. 우선 서명부 속 주민들의 자필 리스트 중에서 위조된 것과 중복된 것 중 하나는 무효처리 된다. 또한 서명을 했지만 이후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무효처리가 된다. 이러한 심사를 한 후  주민소환 투표인 명부 작성일 기준 2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가 확인되면 선관위는 최종적으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주민소환투표를 거쳐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처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된 배경에는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산동·서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을 묵살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건립에 찬성하고, 주민에게 욕설을 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함께 모여 이윤승 고양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고양시의회에서 진행한 3기 신도시 찬반을 묻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33명 중에 찬성 21명, 반대 12명이었다. 이윤승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전원과 무소속 1명은 찬성, 한국당 의원 8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4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7월 고양시의회에서 진행한 3기 신도시 찬반을 묻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33명 중에 찬성 21명, 반대 12명이었다. 이윤승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전원과 무소속 1명은 찬성, 한국당 의원 8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4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크게 보아 기초의원으로서 이윤승 의장의 의정활동의 행동반경은 창릉 3기 신도시 추진을 밀어붙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공천권에 의해 결정된다. 이윤승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시스템에 갇혀있다. 김덕심·김미수·김운남·이길용 등 일산서구의 고양시의원들의 공천권은 김현미 장관이 쥐고 있고, 이들 시의원들은 모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출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은 김현미 장관을 주민소환하려는 심리의 대리적 성격을 지닌다.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지켜보는 한 고양시 인사는 “투표에 의해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간에, 주민소환 움직임 자체는 향후 이 의장 본인에게는 정치행보에 큰 불명예로 작용할 것이고 다른 의원들에게는 경고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번 주민소환 움직임은 민의를 돌보지 않고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정치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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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주민 2019-09-21 21:23:12
이윤승시의원은 열심히 일하던데 일개 시의원이 3기신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나?
다분히 정치적이군
절대로 주민소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네그려

루시럭키 2019-09-16 22:09:58
오죽하면 시민들이 생고생 감수하고 행동했을까. 고양시 집권 시의원들 시의장 자치장 모두 그렇게 시민들 무시하고 가관이더니만... 결국 민심의 판결을 받게 되네.

무명 2019-09-16 19:32:06
주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주민들을 자기 발아래 개, 돼지 취급하며 정당정치하는 시의원은 필요없다. 이기회에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로 싹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뽀로로 2019-09-16 18:54:56
주민을 대변하지않고 눈치만보는 시의원필요없다

고양시 거주 20년 2019-09-16 18:16:48
일산 주민을 개 돼지로 우습게 봤다 이거지...그 동안 일산 주민들께서 양반처럼 참아 왔던게 터진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