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자에 발목 잡힌 ‘주민소환’… 무효서명의 과반 차지
전출입자에 발목 잡힌 ‘주민소환’… 무효서명의 과반 차지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11.19 18:5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유효서명자 8774명으로 나타나
주엽동 전출입자 700명 유효서명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정 대상 서명자 1348명, “해단했는데 10일만에 무슨 수로”

[고양일보]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일산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자수 1만1475개 중에서 76%인 8774명이 유효서명자로 나타났지만, 주민소환 투표요건인 9743명에는 못 미쳤다. 974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윤승 의장의 지역구인 주엽 1‧2동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4만8715명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수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이하 주민소환모임, 청구인 대표자 최수희) 측은 투표요건을 채우기 어려웠던 이유를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모임 측은 “서명자가 2018년 12월 31일 주엽동에 거주하고 현재도 거주자해야지만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 만약 2019년에 주엽동에 새로 이사 왔던 분들의 서명, 그리고 주엽동에서 가까운 동으로 이사간 분들이 주엽동을 지나가다 했던 서명은 원척적으로 무효가 된다”며 “이러한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성이 주민소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일산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원천무효 서명 개수 1353개 중에서 주엽동 전출입에 의해 원천무효된 것은 약 700개에 이른다. 주민소환모임이 말하는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성’은,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하는 시기가 1월 1일에 가까울수록 주민소환이 유리해지고 멀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 자격이 그 전해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고 서명 당시 전출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전출입자는 1월 1일에 가까울수록 적고 멀어질수록 많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모임 한 관계자는 “주엽동이 살기 좋은 동네라서 이사가 많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엽동에서 전출자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많이 놀랐다. 전입자는 투표 권한은 있는데 서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카페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주도하에 주엽동에서 이윤승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일산서구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자수 1만1475개 중에서 76%인 8774명이 유효서명자로 나타났지만, 주민소환 투표요건인 9743명에는 못 미쳤다.
지난 8월 카페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주도하에 주엽동에서 이윤승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일산서구선관위에 제출된 서명자수 1만1475개 중에서 76%인 8774명이 유효서명자로 나타났지만, 주민소환 투표요건인 9743명에는 못 미쳤다.

더구나 제한된 시간 내에 부정확한 서명에 대해 보정작업하기도 힘들다는 점도 주민소환을 어렵게 만든다. 일산서구선관위는 지난 5일 주민소환 투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 서명자 외에 서명이 부정확한 보정 대상 서명자에 대해 다시 서명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주민소환법이 규정하는 서명 보정활동에 부여된 법정시간은 10일로, 일산서구선관위는 지난 6일~15일 동안 10일을 서명 보정활동 시간을 부여했다.  

제출된 서명자수 1만1475명 중에서 유효서명자수(8774명), 원천무효 서명 개수(1353개)를 제외한 1348명이 보정 대상 서명자였다. 주민소환모임은 9743명이라는 투표요건을 채우기 위해 1348명  중에서 최소한 969명에 대해 보정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소환모임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969명에 대한 보정작업을 하지 못했다. 고양시장주민소환모임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수학능력 시험기간과 맞물려 수험생 학부모들은 서명 보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해체된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하고 서명 보정작업을 하기에는 생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역량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모임 관계자는 “생업이 있는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다가, 시간을 내어 주소를 찾아 방문하더라고 보정대상이었던 분이 집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정대상자 분들이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해 애초에 생년월일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적었던 분들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흘 내에 해체했던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서명을 보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산서구선관위로부터 보정 대상 서명자에 대해 다시 서명 받아올 것을 요청하기 이전인 지난 9월 27일 이미 주민소환모임은 해단식을 가졌었다.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한 9월 23일 이후 4일이 지난 날이었다. 주민소환모임 측은 서둘러 해단식을 가진 이유에 대해 “특정세력이 특정당원을 동원해 주민소환이 총선과 연결되었다며 서명자에게 이의신청을 요청하거나 주민소환모임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순수한 시민 주축의 주민소환모임을 음해하였기에 오해 차단을 위해서였다”라고 전했다. 

지난 9월 23일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청구인 대표자인 최수희씨가 일산서구선관위에서 서명부 수십권을 확인하며 청구인 대표자 사인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청구인 대표자인 최수희씨가 일산서구선관위에서 서명부 수십권을 확인하며 청구인 대표자 사인을 하고 있다.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엽1‧2동에서만 8774명이라는 유효서명이 나왔다는 점은 고양시의회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 주엽동 시민은 “지난 몇 개월 주엽동을 달궜던 주민 소환 움직임은 이윤승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반감이 결코 아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 없이 일산주민만 희생양이 되는 창릉 신도시 추진에 대해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고양시의회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소환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일산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윤승 의장 측이나 지지자들은 선관위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이 의장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반경이 크지 않음에도 소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장의 주민소환의 배후에 반사이익을 노리는 한국당이 있다는 의심에 대해 주민소환모임 측은 극구 부인했다. 주민소환모임 관계자는 “주민소환을 조종하는 특정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소환모임 회원들이 가진 정치이념은 실제로 다양하다”며 “주민소환모임이 특정 정당의 색채를 가졌다면 어떻게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서명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고 8월 31일 법적 청구 요건인 9743명을 돌파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19-11-21 17:54:24
모두 수고했습니다.
십시일반 모금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산 하는 일만 남았내요.

아이고 2019-11-20 09:01:00
사촌이 땅사서 배아픈 사람들이 꿈틀 해서, 뭔가 하나 싶었더니 결론은 이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