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23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씨는 “총 서명자 수가 1만1475명이다”고 말했다. 최씨가 주장하는 총 서명자 수 1만1475명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고양시 ‘타선거구’인 주엽1동‧주엽2동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4만8715명의 23.5% 수준이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이 서명을 받은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61일간이다. 하루에 188명꼴로 서명을 받은 셈이다.
최수희씨는 “사실 처음에는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이제 서명부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나타난 청구사유는 ▲사전 도면 유출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창릉 신도시 건립사업 등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한 점 ▲시의회의 질서 유지라는 의장의 직무를 방기한 점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외면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점 등이다.
이로써 일산서구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이 파급력을 가지는 것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20%(9743명) 이상이 서명부 내에서 확인될 경우, 주엽1동‧주엽2동의 주민 대상으로 투표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제출된 서명부 리스트 중에서 중복자인 경우, 주소에 없는 사람인 경우, 청구권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만약 유효 서명자 9743명 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주민소환 진행이 멈추고, 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소환투표대상자(이윤승 의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환투표발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일산서구 선관위가 청구인 서명부 심사‧확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약 한 달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소환투표발의를 하게 되면 공식 투표체제에 들어간다.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는데, 발의일 기준 주엽1‧2동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 결과 2분의 1이상 찬성한 경우 주민소환이 성립된다. 즉 이윤승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이윤승 의장은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 소식을 접한 이윤승 의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소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민소환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이뤄지는 첫 주민소환투표라는 점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일 외에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그래서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과 주민소환을 막는 측의 사전선거운동도 허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선거가 보통 수요일에 주어지는데 이날 직장인들이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가 주어진다면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주엽1‧2동 주민만 하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지방에서는 청주, 김포 등 전국 곳곳에서 이번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주민소환을 예의주시하며 선관위에 문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결과는 작게는 한 기초의원의 정치인생을 결정짓고, 크게는 105만 대의기구인 고양시의회의의 불명예를 가져다주는 사안인 만큼 고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