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민이나 파주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1심 재판부터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고양지원에는 민·형사사건 및 가사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양시민이나 파주시민들이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이 되는 이유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이다. 150만명의 고양시‧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지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비해 한 단계 격이 낮은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고양시와 파주시가 한목소리를 냈다. 고양·파주시는 22일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이 대표로 성명 발표를 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정봉식‧김서현‧손동숙‧강경자‧조현숙 고양시의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회 지회장,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충표‧최수남‧최성진 변호사도 참가했다.
성명서에는 ‘고양‧파주 주민들은 타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의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안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신청, 단독판사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 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며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고양지원 단 하나로, 이마저도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지원’인 까닭에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수는 서울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으며 파주LCD 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파주와 고양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발표 후 두 시의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 하에 추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