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28일 출범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28일 출범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5.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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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40명으로 구성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미디어고양파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시민 대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까지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이사장, 부위원장으로 백수회 변호사, 유제원 경기일보 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1년에 2번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토론회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홍보, 경기 서북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한다. 

150만 인구에 달하는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작년 8월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고양‧파주시는 작년 말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양지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진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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