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연대체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고양시의회 원구성을 비판했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원 첫 의사일정을 통해 2년간 의회를 이끌 제8대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부의장 한 자리를 제외한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석, 부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의회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면서 당초 하루 일정으로 개원한 의회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이어졌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의회 33석중 21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일각에서조차 “한국당은 몰라도 정의당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민주당에 대한 비판분위기가 형성됐다.
논평에서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보며 민주적이고 개혁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각한 우려로 바뀌었다. 야당과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 배려,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운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원구성에 있어 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의 자신감을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지역정치개혁을 위해 진보정당,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의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의 칼춤을 춘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당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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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시의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바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난 촛불민심의 반영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과이며 그동안 나라를 망쳐온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 지역정치개혁, 시민주권실현을 위한 고양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의 인적 교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7월2일 시작부터 거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보며 민주적이고 개혁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고양시의회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 시의회 부의장을 제외하고 의장을 비롯해 5개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든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하였고, 첫 번째 안건인 ‘고양시 평화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 배려,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운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시민을 대의할 의원을 선출했다. 현행 선거법이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의회의 전 의석을 특정정당만으로 채우지 않은 유권자의 선택은 의회에서 각 정당간에 견제와 협력을 통해 올바로 의회가 운영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제8대 고양시의회의 원구성에 있어 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의 자신감을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지역정치개혁을 위해 진보정당,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선택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의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의 칼춤을 춘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당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7. 4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