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소속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벌어진 공직선거법 고발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민 공명선거추진단’이 연대회의 권명애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9월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당시 3선 도전을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 최성 고양시장 공천 반대 의견서'를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의견서에서 연대회의는 최성 시장이 당선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약속했던 고양시정 공동운영을 사실상 파기하고 공약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당에 사실상 최 시장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의견서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최성 시장은 ‘컷오프’되면서 3선 출마 길이 가로막혔다.
의견서 제출이 알려진 이후 지역 민주당 지지성향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성 시장의 3선 도전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 이번 고발사건이다. 고발에 나선 공명선거추진단은 3월 15일 출범해 시민단체로 별다른 활동 없이 보름여만인 3월 28일 권명애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연대회의 핵심인물 2인을 고발했다. 그 이후 다른 활동도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측은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무혐의 처분)은 자기와 반대된다고, 자기를 반대했다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고소고발 남발의 구식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아니면 말고, 이것들 당해봐라'식의 고소에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고발인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고발 당사자인 공선단 이재선 대표는 27일 전화통화에서 "선거 이후 고발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고소를 취하했다. 우리 단체에 연대회의와 가까운 분의 의견도 있어 그쪽 의견을 반영했다. 고발 취하 시기는 경찰 2차 조사가 있었던 8월경으로 기억한다. 검찰 처분결과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대회의 관계자는 "고발 취하는 사실무근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고발인측과 고소 취하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