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풀뿌리공동체 활동가들 연구서 살펴보니...
‘외부단체+경험 없는 고양 단체’ 컨소시엄 평가
“센터 직원들, 고양시민 정체성 한 둘 뿐”
고양풀뿌리공동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경기연구원 근간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에는 최근 운영상의 갈등이 드러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관심을 끈다.
비록 그 내용은 고양시 민관 협치 기구 운영 평가를 다룬 장에서의 2페이지 수준에 머물지만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연구에서 이들은 “자치공동체 지원을 다분히 외주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3자 컨소시엄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치도시 추진의 역사를 잘 모르는 외부의 두 단체와 활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고양시 내부의 한 단체”라고 표현했다.
해당 연구서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고양무지개연대를 중심으로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센터 운영에서 자신들이 배제된데 대한 문제의식으로도 읽힌다.
고양풀뿌리공동체는 앞서 2016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심사에 응모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한 고양마을에 밀려 탈락했다. 최근 센터 대표수탁법인이 고양시에 의해 고발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지역을 모르는 외부단체라는 문제의식은 센터 인력구성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고용된 7명의 직원(팀장급 2명 현재 공석) 중 고양시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고양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한 둘에 불과하고, 운영위원도 명망가 위주 구성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단발성 중복 교육 등의 예산낭비성 짙은 사업을 진행하고...(중략)벌써부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이를 “자치공동체 지원이라는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자유경쟁시장의 논리와 여러 가지 주변적 요소를 중시한 안일한 보신 행정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이 주목되는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고양시가 대표수탁기관을 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한 가운데, 대표수탁기관은 무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양시가 재위탁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와 같은 지역내 시민단체간 수탁경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최근에는 센터 운영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수탁 컨소시엄 고양마을측이 고양풀뿌리공동체 활동가에게 상근직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