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살 길
자영업자의 살 길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0.12.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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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박사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박사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조기 퇴직은 일 터전에서 유행병처럼 퍼져있다. 이에 자영업자는 충분한 연금 보장이 없이 사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생계형 내지 실업 회피성도 많고 업종에서는 식당, 커피전문점, 뷰티, PC방, 노래방, 부동산중개업종 등의 점포가 대부분인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종업원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간 근로가 많아져서 취약한 고용불안에 갇혀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영업 중단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더욱 타격을 입어 이는 폐업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

KB금융경영지주연구소에 의하면 서비스 자영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3%는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 없이 자영업자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은 서비스업(56.3%)과 도소매업(51.4%)이 음식업(25.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을 하더라도 매장 운영 1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72.4%가 1인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년차에는 비율이 55.0%로 감소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위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도 2020년 폐업률이 각각 3.7%와 3.2%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수도권 지역의 상가의 경우 빈 점포 및 영업하지 않은 점포가 많고, 식당・커피전문점・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의 사무실 집기와 분식집 등의 주방용품은 그대로 두고 가게문은 닫혀있는 곳이 많다.

동네 커피 전문점 및 식당 등에는 영업활동은 하지만 실제 이용 고객 수는 매우 드물다.

올 봄에 이어 2차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자영업자, 특히 동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점과 지역 시장 등이 개점 휴업상태로 유동 인구도 거의 절벽에 있다. 이로 인해 매달 계속되는 적자가 부담되어 차선책으로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선택지마저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 권리금은 커녕, 임차료 때문에 보증금마저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적자 때문에 운영할 수도,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폐업이 오히려 감소한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한다.

이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단계별 매뉴얼이 필요하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것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과 세제 측면에서 지원책도 단계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폐업시 고용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객이 모이는 것도 제한적이라 그 매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식당에 종일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높게 수령하는 구조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인 등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살펴보면 모든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정책자금 등 지원 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의 경우 지원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신용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아 더욱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즉, ‘재난구제(Relief)를 통해 내수 회복(Recovery)과 제도 개혁(Reform)’이라는 구조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노동의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대량 실업 등의 사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사회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시 중장기 사업계획을 분석 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업종 종사자,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기업 수명을 늘리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한국경제의 개미 군단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되고 힘을 잃은 자영업자들에게 비전을 부여하고 전국적 실태 조사를 통해 처방을 내려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아이디어, 서비스 개발,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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