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7년도 예산으로 1조6400억 원을 편성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 및 103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7일, 고양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활동을 통해 2017년도 고양시 예산 1조6400억 원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 예결위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로 정책기획, 시민소통, 인적자원, 공보,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결위는 선재길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원용희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 외에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준·이윤승 시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장제환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이영훈·이화우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이규열 시의원이 예산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심의에서 원용희 시의원은 고양시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정규공무원들이 급여대비 50%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반면 이들은 20만 원 고정이기 때문이다. 상위기관인 행자부 임금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원용희 시의원은 “보건소, 도서관 등 많은 곳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있으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는다. 함께 살아가는 고양시민으로서 설움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는가. 행자부 임금지침에 맞서 차별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시의원은 그동안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시의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고양시 예산자료를 찢어버리고 싶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 예로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이 책정된 것에서 5천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양시 규제개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절감할 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예산위 질의에 나선 김미현 시의원은 고양시 SNS 앱 개발이 아닌 업데이트에 2천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한 개 사업자에게 문의한 단수 견적임을 지적했다. "예산을 받기 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현실적인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그리고 확보한 자체 기술 인력으로는 SNS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오후 예산위 질의에서 이화우 시의원은 카메라 교체비로 1천9백5십만 원을 책정한 공보담당관을 질책했다. 카메라렌즈는 노후 품목이 아니기에 본체만 바꿔 써도 될 터인데 일괄구매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고양시 공보실과 꽃박람회조직위가 홍보비를 중복 과잉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규열 시의원은 “암행어사식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고양시 행정만족도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소할 고양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왜 덕양구에 연구소를 두지 않아 몇 배나 비싼 임대료를 고양시 예산으로 쓰는지 의아하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책기획담당관은 연구소 직원으로 들어올 박사급 인력들이 낙후된 덕양구 시설을 기피한다는 납득 안 될 답변을 했다.
고양시 시정연구소와 관련되어 장제환 시의원은 “13명의 박사급 직원들 운영비를 위해 23억6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외주연구용역비 6천6백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연구원들의 연구영역 이외의 부분이 생길 것을 예상한 예산책정이라 답했다.
2016년 12월 7일부터 며칠 동안 예결위 11명 시의원들은 고양시를 위한 2017년도 예산 1조6400억 원을 심의한다.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심의하는 것은 물론, 예산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시와 예산이 투입된 용역사업의 정책전환 여부 및 고양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늘릴 것도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