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어느 수준일까? 주관적 느낌으로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지만, 객관적 지표로는 낙제 점수에 가까웠다.

삶의 질과 관련된 95개 세부지표에 대해 최근 3년간 발표된 정부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측정해 본 결과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2위, 100만명 전후 인구수를 가진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중에서도 4위였다.

95개 세부 지표에는 경제분야에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합계출산율, 인구밀도,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회분야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음주율, 비만율,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맞춤형 복지비비율, 교통안전지수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분야에는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주민 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 상수 및 하수도 보급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있다. 재정분야에는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통합재정수지비율 등이 있으며, 거버넌스분야에는 자치단체 정보공개율,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등이 세부 제표로 활용됐다.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5개 분야 9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지방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시(市)행정을 측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의 병폐였던 표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유도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지수’에서 고양시가 하위권의 성적을 보인 것은 표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시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미디어고양은 이후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95개 세부지표에 대해 시행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획연재기사로 다루기로 한다.)

경기일보와 이투데이, 한국CSR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후원하는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단체 중에는 수원, 용인, 안산, 화성, 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등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로 환경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안산시는 경제분야에서, 화성시는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경제·재정분야에서, 광주시는 규제 해소에 앞장서 경제·사회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구 30만 명 이하 기초단체 중에선 포천, 의왕, 여주, 과천시, 연천군이 수상했다. 포천시는 가구·섬유산업 특화로 경제·재정분야에서, 의왕시는 환경분야에서, 여주시는 재정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 복지 도시 과천시는 사회분야에서, 연천군은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통일 전초기지 구축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지역’과 ‘지속가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시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삶의 가장 기본이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와 현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석과 심사를 맡은 한국CSR연구소는 지난 2008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를 지향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은 그동안 주로 환경분야에서 많이 사용됐고 주목을 받아 왔다. 이후 기업경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공공부분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부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책임 있는 시정, 책임 있는 정치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시정’은 시정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현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은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선거를 통해 CEO가 선출되고 오래 해야 12년정도이다. 그 기간에만 자신이 빛나면 그만이다. 임기 내에 빛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호화청사를 짓고,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등의 행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잘하는 지자체는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지적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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