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식인마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초청 제2차 조찬강연 개최
고양지식인마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초청 제2차 조찬강연 개최
  • 이택수 객원기자
  • 승인 2022.02.1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폐청산 5년단위 계속해야 대통령이 성공할 것”
함 원장, “국민의 객관적 평가에 대통령 성패 달려”
대통령 최고덕목으로 ‘개방적인 입법리더십’ 강조
국회의원 ‘텀 리미트’로 “3선 초과 연임 제한해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10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조찬모임에서 ‘한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10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조찬모임에서 ‘한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양일보] “한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 했으면 정권을 바꾸지 말고, 못했으면 바꿔야 하는 게 게임의 법칙입니다. 정권교체시기도 10년 주기 보다는 5년 주기로 계속 평가하고 심판해야 대통령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국내 학계에서 대통령학이라는 독자적 연구영역을 개척해 주목을 받았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59)은 10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의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제2차 조찬강연에서 ”국민들이 고향이나 학교, 이념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적폐청산도 5년마다 계속해서 해야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평가를 박하게 하지 않고 지역이나 학연, 진영논리 등으로 봐주고 다시 뽑아주면 잘못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임 초기 부터 임기 내내 민주주의의 룰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우리나라가 좀 더 잘되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여소야대 정치상황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5년에 불과한데 거대한 공약들을 실천하는데 매달리기 보다는 청와대에 머물지 말고 국회를 자주 오가며 조정자로서 개방적인 입법리더십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이라는 책을 저술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함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제도보다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검찰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는 색다른 정책제안을 했다.

“경제성장율이 2%선에 불과한데 청년실업은 만성적으로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매달 100만원씩 보장해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 재원 150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수를 줄이면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확보되면 50~60대는 청년들에게 용돈을 안줘도 되고, 국가경제는 성장할 것입니다. 여성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120조원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청년소득 지원에 투자하게 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는 고양마을 사람들에게 열강을 하고 있는 함성득 원장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는 고양마을 사람들에게 열강을 하고 있는 함성득 원장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서 제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방안에 대해한 시민이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가 되어서 안 바뀌는데 시스템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함 원장은 시원한 해법을 내놓았다.

“국회에 텀 리미트를 두자, 즉 국회의원은 3번만 하면 아웃시키자는 제안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국회의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두번째, 국회에 너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요. 행정부는 젊은이들이 들어와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돈도 좀 벌어보고 세금도 내 보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면 업을 유지하기 위해 6선, 7선을 노리게 되는데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끝나면 써먹을 데가 없어져요.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다가 50대에 국회의원이 되면 3선을 해도 60대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의장도 선수로 뽑을 게 아니라 좋은 정책과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미국도 주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3선 초과 제한을 하는 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절대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입법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고양지식인마을’은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세미나, 공청회 개최, 지역사회 여론선도의 역할, 회원 상호 간의 친교를 통해 고양시의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고양시 씽크탱크 시민단체이다.  ‘고양지식인마을’은 지난 해 12월 12일 발기인 25명으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내 정회원을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택수 객원기자 ffjjj@naver.com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